공사대금체불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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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패, 민간 전문가가 잡는다… 서울시 공익감사단 구성

특히 하도급 공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공사대금·근로자 임금·건설장비 대여대금 등 체불을 막고, 안전사고가 인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늘리기 등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2017-02-02 13:51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대비 58% 줄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내역을 보면 하도급 8백만 원, 자재 51억 7천만 원, 장비 34억 7천만 원, 임금 6억 5천만 원 등이다. 이번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2017-01-22 11:00
철도공단, 상반기 예산 61.6% 조기 집행…4조 2641억 원 규모

이날 회의에서는 공구별 단위 공종을 분할해 공사대금 수시 지급, 후속공정 조기발주 및 지급자재 조기구매, 운행선 인접공사 차단시간 추가확보 등 조기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 월 1회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운영하던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기관장 주재로 격상해 수시 점검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3일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통해 실 집행 상황을...

2017-01-10 15:22
서울시,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2015년 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14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161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2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하도급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2017-01-09 12:14
철도공단, 연말연시 협력업체 공사대금 1조1000억 집행

특히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KR체불e제로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하도급 근로자까지 실시간 지급 및 알림을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반은 헬프데스크(Help Desk), 전자조달, 예산·회계, 건설사업, ERP연계 5개 분야별로 주·야간으로 운영되며 지급 현황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작년에도 특별지원반을 운영해 1485건, 1조...

2016-12-20 14:41
철도시설공단, 5개 은행과 협력업체 우대금리 제공 업무 협약

공단은 철도현장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연계된 체불방지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했고 그 결과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 현장에는 체불 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Pay Alarm’을 개발했다. ‘Pay Alar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6-11-30 14:14
국토부,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명단 공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에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2016-11-08 11:00
황 총리, 새벽인력시장 방문…“임금 체불 근로감독 강화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지급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이날 새벽 서울 신정동에 있는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구직 활동을 하는 건설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복지...

2016-09-07 10:00
LH,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및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관련법령을 위반한 원...

2016-08-08 11:20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2016-06-28 11:00
LH-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과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한 중소기업 자금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 기술의 테스트베드(Test-Bed) 제공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공사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을 강화해 건강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는 LH의 동반성장...

2016-06-28 10:54
건산연,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임금체불 개선에 효과 없어 철회돼야”

또한 공사대금 체불 개선효과와 관련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7.5%) △도움이 되지 않는다(39.7%) 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0.0%로 나타났다. 체불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대금 체불문제가 하도급업체와 2차 협력자(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관계에서...

2016-06-07 08:34
건설업계-정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놓고 줄다리기

건설현장 대금체불을 막아 투명한 자금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반면 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칸막이 쳐진 자금 운용은 기업들의 활동 위축은 물론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은 현장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적자현장과 흑자현장에 따라 자금이 융통성 있게 운용돼야...

2016-05-17 14:50
국토부, 상습체불 건설업체 및 대표자 명단 9월 첫 공개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총 체불액 245억원)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소명 대상자에 대해 3개월(5~8월)의 소명...

2016-04-24 11:00
'하도급 직불제' 둘러싸고 충돌하는 건설업계

17개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발주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포함되고 총 규모는 15조946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칼을 빼내든 건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약...

2016-04-14 14:48
공정위 ‘하도급 직불제’에 업계 강력 반발…“근로자 체불만 늘어날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주는 직불제를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2016-04-08 20:41
LH, 투자본격화로 경제활성화 지원···1월에만 1조3000억 집행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노임 체불로 인한 중소업체,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사업장의 공사대금 체불 실태를 일제 점검해 체불임금 등이 설 명절이전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적발시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건설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2016-02-04 14:25
건설근로자 6만5000명 임금 체불 상태인데…솜방망이 대책 내놓은 국토부

실제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업체 대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에 하도급ㆍ자재 등 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 체불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습 체불업자의 명단 공개는 이미 2012년...

2016-02-04 13:25
당정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도입...열정페이 처벌기준 강화"

예컨대 공기업인 LH공사가 발주하는 경우 1차 하도급업체 부터 2차, 3차 업체까지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 점검하게 끔 하는 것이다. 민간의 경우 공정위가 대기업들과‘공정거래협약’을 맺고, 대기업이 하도급 관련 대금 문제를 관리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16-01-26 09:49
해수부, 설 연휴 맞아 여객선 등 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또 서민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만 및 어항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로 인한 중소 업체의 자금악화를 방지하고 현장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여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시설 점검은 2년 전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가 설 연휴기간에 인적과실에 의해...

2016-01-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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