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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도 전면 확대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을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1억 원 이상(현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 원 이상(현재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3-05-11 11:44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개선 △공사대금 체불 방지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도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은 즉시 처벌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동향을...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도 개선한다.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 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도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도 시행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2023-02-21 11:06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원 청 C 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 씨)이 직상 수급인(B 씨)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 씨)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 청 C 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2023-01-15 14:57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2023-01-03 06: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
    2023-01-03 06:00
  • 국토부, 공사대금 구분 청구 의무화로 '청구·지급 실적 개선'
    국토부, 공사대금 구분 청구 의무화로 '청구·지급 실적 개선'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시행했다. 국토부가 올 상반기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4085건)를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했다. 이는 작년 동기(42%)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
    2022-09-22 11:00
  •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고시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6 11:00
  •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했다.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2022-01-27 06: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 721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2022-01-09 11:15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공사현장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0-26 17:07
  •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산업 특수성 때문에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로...
    2021-10-26 11:15
  • 강원랜드, 추석 명절 맞아 ‘대금체불지킴이 특별 점검’ 실시
    강원랜드, 추석 명절 맞아 ‘대금체불지킴이 특별 점검’ 실시
    특별 점검을 위해 강원랜드는 건설관리팀 직원 7명을 3개조로 편성해 사북, 고한읍에 위치한 공사 현장 인근 식당 및 숙박업소를 방문했으며, 대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건설사 등에 원활한 대금 지급이 되도록 계도했다. 아울러 체불 발생 시 강원랜드는 계약업체에 대해 기성금 지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성철 강원랜드 건설관리팀장은...
    2021-09-10 09:16
  • ‘성정’에 안기는 이스타항공, 정상화까지 걸림돌 수두룩
    ‘성정’에 안기는 이스타항공, 정상화까지 걸림돌 수두룩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850억 원이다. 공익채권 중 체납된 임금 등은 즉시 납부가 이뤄진다. 나머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항공기 리스사, 신용카드사, 공항공사, 정유사 등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에 대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스타항공이 채권단과 합의를 하면 향후 채무변제안과...
    2021-06-23 10:56
  • [종합] 이스타항공 '스토킹 호스' 매각 공고…향후 과정은
    [종합] 이스타항공 '스토킹 호스' 매각 공고…향후 과정은
    공항공사, 정유사 등)와의 논의를 거치며 변제비율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이달 20일까지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공개입찰 일정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6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
    2021-05-17 15:19
  •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하수급인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부실이 발생해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와도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현장 노동자, 자재 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체불로 인한 공정지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강승완 재산신탁부장은...
    2021-05-05 07:52
  •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 체불액 없어”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 체불액 없어”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이달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추석 당시 109억 원...
    2020-09-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추석전 대금체불 감소 △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지자체 협업 21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추진 29일(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추진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2020-09-27 09:12
  •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 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은 올해 하반기 중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에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2020-06-23 11:00
  • 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7월 보완된다. 또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이나 유용 방지가 어려웠지만,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반기 개선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2020-05-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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