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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병기 부시장 도ㆍ감청 의혹에 "적법하게 확보"
    검찰, 송병기 부시장 도ㆍ감청 의혹에 "적법하게 확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19-12-23 15:33
  •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검토 예정이며, 진술 여부를 포함한 오늘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2019-12-11 21:43
  •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 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 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2019-12-11 21:16
  • 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법원 "수사 필요성 인정"
    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법원 "수사 필요성 인정"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새 공보 관련 규칙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곳은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서가 아니라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라며 “사망 사건을 따로 수사한다거나 별건 수사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청구했으면 받아들여졌겠느냐”고 말했다....
    2019-12-02 21:43
  •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또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해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었던 ‘오보 기자 검찰청...
    2019-11-29 15:27
  •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의 첫 전문공보관으로 박세현(44ㆍ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지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인 수사와 공보를 분리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검은 26일 박 단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현대고등학교...
    2019-11-26 16:39
  •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구두 브리핑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 수사관은 기자와 개별접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고도 했다. 다음 달 새 훈령이 시행되면 검찰이 ‘깜깜이 수사’를 해도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2019-11-25 10:44
  • [주말에 어디갈래] 70세 맞은 스누피, 달 착륙과 어떤 인연?
    [주말에 어디갈래] 70세 맞은 스누피, 달 착륙과 어떤 인연?
    NASA 유인우주센터의 공보실 부실장 앨버트 찹은 NASA의 세이프티 마스코트로 찰스 슐츠의 캐릭터 스누피를 채택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스누피를 통해 우주 계획에 친근감을 느끼고 더욱 신중하게 작업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1968년 3월 ‘우주비행사 스누피’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NASA의 세이프티 마스코트가 탄생했다. ◇신작...
    2019-11-15 05:00
  •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말 실수가 만든 기적’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말 실수가 만든 기적’
    구 동독 공보담당 정치국원이었던 귄터 샤보브스키는 질문을 받자 당황해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안경을 쓰고, 손에 있던 메모를 뒤졌다. 질문은 ‘동독 국민의 출국 규제 완화가 언제쯤 발효하느냐’는 것이었다. 샤보브스키는 자신이 읽고 있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 더듬더듬 답했다. “내가 아는 한... 즉시” 1989년 11월 9일 오후 7시쯤이었다....
    2019-11-10 16:31
  • 시진핑, 캐리 람 만나 “신뢰하고 좋게 평가”...문책론 불식
    시진핑, 캐리 람 만나 “신뢰하고 좋게 평가”...문책론 불식
    앞서 중앙위원회는 4중전회를 마치고 공보를 통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150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포된 시민이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도로 점거, 상업 시설 공격 등 점차 격화하고 있으며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로 부상자도...
    2019-11-05 09:06
  • 방탄소년단 팬 갤러리 "정국 교통사고 입건, 참담한 심정…허위 사실 유포 자제해달라"
    방탄소년단 팬 갤러리 "정국 교통사고 입건, 참담한 심정…허위 사실 유포 자제해달라"
    그러면서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던 공보준칙에 따라 '피의 사실 공표'를 자제해 주시기를 모든 수사 기관에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팬들은 마지막으로 "부디 정국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해달라"라며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한편 정국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2019-11-04 15:45
  • 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 '출입제한'…신설 규정 논란
    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 '출입제한'…신설 규정 논란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따른 새 공보기준 마련 일환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오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2019-10-30 17:43
  • [부음] 조영익(금융감독원 공보실 국장)씨 모친상
    ▲박인숙씨 별세, 조인상(수원시청 기획조정실장)ㆍ명희(동수원초교 교사)ㆍ영익(금융감독원 공보실 국장)ㆍ명상(KEB하나은행 프로젝트금융부 RM부장)씨 모친상, 이재민(사업)씨 장모상 = 26일,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31-640-9797.
    2019-10-26 10:40
  • 일왕 즉위식 참석한 이낙연, 24일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일왕 즉위식 참석한 이낙연, 24일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 총리는 아베 총리를 면담할 때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24일 아베 총리와 ‘10분+α’ 가량 면담을 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1년 가까이 갈등을 거듭하며 한·일 정상 간 대화가 불발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와 최고위급 정부 관계자인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2019-10-22 16:35
  •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넘은 수사에도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 사건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대검에 오고 난 뒤 수사 공보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번 수사에 들어갈 때 보안 절차를 더 밟고 다른 사건에 비해 더 각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2019-10-17 16:05
  • 검찰, 조국 사퇴 이후 첫 입장 발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검찰, 조국 사퇴 이후 첫 입장 발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검찰이 수사 관행 개선,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등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후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2019-10-16 15:00
  •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도 내놨다. 법무부는 법무ㆍ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2019-10-14 13:22
  •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ㆍ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9-10-14 11:00
  • [종합] 법무부와 보폭 맞춘 검찰 "직접수사 축소ㆍ전문공보관 도입"
    [종합] 법무부와 보폭 맞춘 검찰 "직접수사 축소ㆍ전문공보관 도입"
    검찰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현재의 수사 공보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네 번째 자체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직접 수사 축소는 법무부가 최근 집중하는 부문인 만큼 검찰 개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2019-10-10 14:27
  •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ㆍ전문공보관 도입…'검찰개혁' 일환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ㆍ전문공보관 도입…'검찰개혁' 일환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 대검찰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네 번째 자체 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또 헌법의 ‘과잉금지...
    2019-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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