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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 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14 12:06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이 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청조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전청조의 전 연인 남현희(43)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와 공범으로 지목돼 고소·고발된 남현희는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4-02-14 07:42
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아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A씨는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한 달 전쯤 출소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4-02-11 18:02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02-10 13:09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2024-02-07 19:59
'그알' 24년 전 사라진 보험 설계사 박이순…그녀와 만난 3명의 남자 누구?

말 몇 마디에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라며 “3명 이상의 공범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한 범죄 같다. 범죄 의도를 가지고 유인해서 만나서, 그걸 숨기고 즐겁게 대화를 한 것을 보면 아주 범죄성이 높은 사람들 같다”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각 통신사에 요청한 통화 기록 10만여건을 확인한 결과 이순 씨의 마지막 위치인 각화동과 504호 모텔이...

2024-02-04 00:46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2022년 9월에는 손 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9월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된 고발장을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2024-02-01 16:52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또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1-31 14:33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 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B 씨는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일 부산...

2024-01-29 15:36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휴대폰·노트북 확보…“평소 행적 조사하겠다“

다만, 경찰은 ‘공범 여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못 박으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수사할 것이다. 휴대전화 분석을 토대로 본인 조사를 끝내야 단독범인지 공범이 있는지 가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 군은 범행 이후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는 경찰의 판단 하에 병원에 응급 입원된 상태다....

2024-01-29 14:50
전청조, 옥중 편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대스타…남현희 아직 좋아해”

이어 “전 씨는 옥중 편지로 남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시기 이뤄진 조사와 재판에서는 남 씨가 사기 공범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라며 전 씨의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앞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남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알고...

2024-01-26 08:53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그동안 보험사기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행위 적발 후에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2024-01-25 16:20
전청조, 옥중 책 집필로 피해 보상 의사 밝혀…"대중, 아직 내게 관심 있어"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씨는 “맞다”...

2024-01-24 22:56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B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15일 0시 2분께 부산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A 씨는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패싸움 중 A 씨 등에 맞서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2024-01-23 17:05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를 계속해서 공범으로 지목했다. 전청조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그의...

2024-01-23 07:00
‘금값 딸기’ 시설 하우스 침입, 400kg 훔쳐간 도둑…범인 잡고보니 이웃이었다

딸기를 도난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올 초 시와 경찰 등에 2t가량 약 2500만 원어치를 절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약 400kg이 사라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타고 다닌 차량 동선을 추적해 김해시 한 주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공범과 여죄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2024-01-22 16:44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최초로 A 씨와 그 공범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성립하는 범죄인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2024-01-18 16:53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백 전 비서관과 황 전 청장과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4-01-18 14:42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이를 방치하고 굴종한다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말을 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과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상식적인 그리고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상식을 회복해야 할...

2024-01-18 10:47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2024-0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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