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범인 이 회사 전무 노모(70)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8년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정모(38) 씨와 박모(3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마 재배를 도와준 공범 백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들과 연계된 유통책, 매수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 청에...
김 전 회장과 공범 적시…대북송금 위한 800만달러 밀반출 혐의도
검찰이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그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한...
그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도 윤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박 전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영장에서 “지방자치권력과 민간개발업자들의 불법적인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피의자의 측근과 민간업자 등 본건범행의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관내 기업체로부터 130억...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시켜 ㈜칼라스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환치기'(국내에서 업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방용철 부회장,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이 전 부지사, 안 아태협 회장 등 5명을 적시했다. 방북비용 대납'에 거론된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북송금 800만 달러 출처 규명 주력, 쌍방울 관련 의혹 사건 수사 속도그룹 자금 총괄 인물로 김성태의 횡령 혐의 공범12일 구속영장 청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쌍방울 관련 의혹 사건 수사가 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1일 김씨를...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100명에 육박하는 계좌를...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범행 기간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르고,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하면서도 "일부...
‘공범’ 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3개 민간단체 임원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 교체하는 범행을 주도해 백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지원 등 위법사실이 확인돼...
이 씨는 공범 조현수(31) 씨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로랑 수리소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장은 2020년 편집국 테러 사건 공범의 재판이 열린 법원에 출석해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당시 수리소 국장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보는 게 후회스럽다"며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란 정부가 이란 내...
씨는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으나 지난달 12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송씨가 숨졌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빌라를 중심으로 공범 유무에 대한 수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