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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2023-08-18 14:59
  •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점을 수상히 여겨 소재 파악에 나섰고, A씨는 “아이는 아빠가 육지에서 키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진술과 달리 B군의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외하며 사건은 수면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조력자 등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16 18:54
  • '강남 납치‧살해' 공범의 증언…"피해자 장기 적출 계획까지 들었다"
    '강남 납치‧살해' 공범의 증언…"피해자 장기 적출 계획까지 들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언이 공범에게서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연지호는 “이경우가 자기는 북파공작원 출신이라 배웠기 때문에 (살해)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8-11 00:18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한편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했으며 자신의 의사 면허도 반납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023-08-10 22:27
  •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3-08-10 17:14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업무방해죄)는 공범 신분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건 처리를 검토하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처분 취소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2023-08-10 15:17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백광산업 법인과 분식회계 공범인 회계담당 임원 박모 씨(63)와 백광산업 법인도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백광산업 회사와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횡령과...
    2023-08-08 13:33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2023-08-07 18:00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인 20일 이내 박 전 특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공범인 양 전 특검보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04 02:11
  •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박 전 특검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25억 원 상당의 이익이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약속된 50억 원 중 일부라는 취지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2023-07-31 11:57
  • 檢, 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50억 클럽’ 재수사 속도
    檢, 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50억 클럽’ 재수사 속도
    검찰은 같은 날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도 다시 부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충실하게 보강수사했고, 혐의...
    2023-07-27 15:52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드루킹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26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방조죄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150~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드루킹(김동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2023-07-26 07:00
  • 조민, 수해이웃에 ‘100만원 기부’ 인증…“작은 보탬이라도”
    조민, 수해이웃에 ‘100만원 기부’ 인증…“작은 보탬이라도”
    한편, 입시 비리 공범 혐의 관련 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2023-07-20 10:05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 원전 불법 가동 중단 과정 실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2023-07-19 13:54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 3인조의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와 이모 씨는 측도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부부의 변호인은 “(부부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2023-07-18 17:04
  • ‘유아인 공범’ 유튜버 헤어몬 “검찰 송치 사실…심려 끼쳐 죄송”
    ‘유아인 공범’ 유튜버 헤어몬 “검찰 송치 사실…심려 끼쳐 죄송”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의 마약 혐의 공범으로 김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 유씨를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유씨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유튜버 A씨,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미국 국적자와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2023-07-18 16:18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드러냈으나, 공소시효를 앞둔 최근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2023-07-17 07:47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조 씨 기소 여부 결정 위한 입장 변화 여부 확인 차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 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2023-07-15 16:38
  •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이어 "피해자들 일부가 다행히 손해를 보장받았으나 이는 자신들의 대비책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으나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측은 이번 피해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등...
    2023-07-14 14:52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 씨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2023-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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