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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2024-07-07 09:00
  •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해자(류 씨)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것이다. 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2024-07-04 10:44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 감독 담당 변호사는 뒷거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지만, 만약 제안을 수락해 변호사가 손 감독에게 전달하게 되면 고소인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 할까 손 감독과 손 코치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에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 아동의...
    2024-07-03 14:54
  •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금 607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에 더해 총책이 작년 8월 구속된 이후로도 11월까지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만 변경한 뒤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고 도금 약 73억 원을 추가 수금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도박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관련자...
    2024-07-02 18:28
  •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4-07-01 11:12
  •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 정책 자문·개발 회의를 한 것을 놓고 공범으로 보고 있다. A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이와 관련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을 떠난 지 2년이 지나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했는데 어째서 공범이...
    2024-06-30 21:35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 모녀 사건 주범인 모친은 징역 15년, 두 딸은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2024-06-30 12:00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부역한 공범자들 역시 불법적 직권남용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9 13:55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만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그 1인 혹은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 범죄가 친고죄였다면, 한 명에 대해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24-06-29 08:00
  •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0대 공범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으로 변론 종결피해자 측 “정신과 심리 치료…합의 생각 없어”확인된 여성 피해자 61명‧서울대 동문 12명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6-28 13:32
  •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버닝썬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있어"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버닝썬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있어"
    이를 혼자 계속 이동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혼자 이동시켰더라도 금고를 열기 위해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범인에 대한 추측을 묻자 손 변호사는 "범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시도하는 것으로 봐 지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생전에...
    2024-06-28 09:53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손보협회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024-06-26 17:22
  • 故 구하라 '금고 도둑 루머'에…지코 측 "법적 대응"
    故 구하라 '금고 도둑 루머'에…지코 측 "법적 대응"
    지코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정준영과 함께 출연해 '황금폰'을 언급하면서 '버닝썬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지코 측은 "해당 휴대전화기를 통해 제가 본 건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이 전부였고, (정준영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도 오래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22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가수 고...
    2024-06-24 15:51
  •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합창단의 절대자 P단장은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합창단의 절대자 P단장은 누구?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공범으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을 구속했다. 사망한 윤지 양은 활발하지는 않아도 착하고 조용한 친구였다고 동급생들은 말했다. 특히 윤지 양은 지방의 음악 관련 학교에 다니며 학교 합창단 소프라노로 활동, 행사가 있을 때면 솔로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그리고 윤지 양이 다니던 학교는 A선교회가 설립한 대안학교였다. 이 학교의...
    2024-06-16 00:40
  •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2024-06-14 13:59
  • ''실화탐사대' 아름, 사기 의혹에 "나도 피해자"…진짜 피해자들 "서씨와 공범"
    ''실화탐사대' 아름, 사기 의혹에 "나도 피해자"…진짜 피해자들 "서씨와 공범"
    현재 아름은 자신 역시 서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아름 역시 공범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름에게 돈을 빌려준 오랜 지인 지선씨(가명) 서씨가 아닌 아름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녹음한 파일을 받았다. 지선씨는 “둘은 공범이다. 생활하려고 같이 돈을 뜯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후 아름의 계정에 댓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말했다가 아름이...
    2024-06-13 22:00
  • 매의 눈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은 택시기사…알고 보니 전직 베테랑 경
    매의 눈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은 택시기사…알고 보니 전직 베테랑 경
    또한 김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가 공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변을 돌며 B씨를 찾아냈다. 다시 112에 신고한 뒤 B씨를 추격했고 덕분에 경찰은 B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다만 조사 결과 B씨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였고, 김씨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씨가 그냥 택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퇴직한 경찰관으로 1990년부터 32년간...
    2024-06-13 00:41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반발하며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보고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6-12 17:05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술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2024-06-12 17:00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2024-06-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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