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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롤렉스 구해줄게” 속여 1억여 원 가로채…2년6개월 징역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사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롤렉스코리아 팀장과 친분이 있다며 대리구매를 유도해 총 열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05-08 14:51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한편 인수위 이용호 간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 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올해 안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2-04-12 16:41
내년부터 한 살씩 어려질까…인수위,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여기에 지자체에서 각종 정책 수립이나 공문서 작성에 만 나이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제처 역시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선언적으로 앞으로는 만 나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며 "우선 그렇게 해놓고 법적으로...

2022-04-11 10:57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대선을 앞둔 2월에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인을 소환조사하고 배 씨에 대한...

2022-04-04 13:23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어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을 했다. 경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낸 장영하...

2022-04-04 11:26
"공금횡령 원천 차단"…금천구, 안전한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

구는 "공금횡령 사건의 주요 발생 요인을 공금계좌 개설 남용, 관리 감독 소홀, 불필요한 인터넷뱅킹 사용, 공문서 위조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는 금고 은행과 협업해 공금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계좌를 없앴다. 계좌명에 담당 부서·팀·업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금계좌 관리방안으로...

2022-03-27 10:57
수능 성적표 맞춤법 틀린 평가원…‘졸업년도’로 30년째 오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검토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성적표 기재와 관련한 부분은 살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문서 등 표기 오류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가원 측은 “올해 수능부터는 바른 표현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08:58
검찰,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등 혐의로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돈을 2019년...

2022-02-21 17:44
검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 경찰로 이첩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음식 배달,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고 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2022-02-10 20:51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2014년 8월 수사본부는 정치 댓글...

2022-01-18 14:23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검찰 소환 조사 임박

또한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서에 최소 8차례 이상 결재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 대장동 개발 의혹의 ‘윗선’으로 가는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로 불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당일과 전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2022-01-07 18:01
제2의 군함도 사태 막아야… 전용기,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일본 공문서도 최근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에 이런 내용은 빼고 대상기간을 센고쿠시대(1467년∼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년∼1867년)로 한정했다.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기간을 1850년∼1910년으로 국한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22-01-06 18:32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대검...

2021-12-29 15:27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사건으로 정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2021-12-28 17:39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해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2021-12-21 15:36
[이슈크래커] “백신패스 공유하고, 접종 스티커 빌리고” 미접종자들 천태만상...처벌 가능할까

백신 접종이나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공문서 위조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위·변조한 전자증명서 등을...

2021-12-20 16:35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4월에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2021-12-17 19:42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추가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할 것”

권인숙 의원 역시 “3번씩이나 허위 이력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기재한 것은 다분히 고의로 보인다”며 “엄연한 공문서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대학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쳤고 교사 이력까지 가져다 쓴 것은 업무방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하고 관련해서 확인 후 어떤 조치가...

2021-10-21 15:31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검사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발견했고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었으며 안양지청장도 승인했다고 보면 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안양지청 내부 보고를 마치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이후...

2021-10-20 14:54
윤호중 "경기도 국감서 국민의힘 바닥 보게 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추진계획 보고서 등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점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젠 더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공문서에 시장이 사인했다고 드립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2021-10-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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