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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날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문 전...

2022-12-25 14:18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타당한 범죄 이유, 증거인멸도우려"

이에 20일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자신의 도착 시각이 허위로 적힌 상황보고서를 바로잡지 않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다. 송 전 실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적절한...

2022-12-23 21:24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2022-12-20 20:36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2022-12-15 15:38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황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고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작성자와 이 전 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현재 이 전 서장은...

2022-12-11 20:17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2022-12-09 18:06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한국 정부 역시 1962년부터 ‘만 나이’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하고, 민법상이나 공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 백신 접종 연령에 대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을 30세부터 맞을 수 있는데, 이 30세의 기준이 만 나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었죠. 약 복용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12-09 15:42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2022-12-03 06:5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가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걸렸던 8시간 40분을 넘긴 역대 최장시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2022-12-02 20:59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2022-12-02 11:01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2022-12-02 10:15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유족 측 제기한 ‘행정안전부 증거보전신청’ 인용중앙재난안전상황실 ‘문서 및 영상 녹화물’ 대상法, 근무일지‧상황보고서 등 공문서 검증도 실시민변 “행안부,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협조 기대” 대전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2022-11-30 12:14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2022-11-29 13:51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

2022-11-29 12:12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2022-11-25 21:48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 역시 길어 감형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2022-11-18 15:31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 당시 박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022-11-16 11:58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2022-11-16 09:45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2022-11-10 17:3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지난달 22일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 씨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2022-1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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