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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우린 들러리가 아닙니다”…두드러지는 소액 주주 파워[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③
    23일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합회 측 위임장 작성 권유인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무서행사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연합회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출한 서면 위임장 중 일부가 주주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된 정황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소액주주연합회는 1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2명의 직무정지...
    2023-03-01 07:43
  •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까지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8 11:10
  • 코인원, 6개월간 총 7억2500만원 규모 보이스피싱 막았다…‘투자자 주의 당부’
    코인원, 6개월간 총 7억2500만원 규모 보이스피싱 막았다…‘투자자 주의 당부’
    △출처가 불분명한 스마트폰 앱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직원은 SNS로 연락하지 않는 점 △구속영장, 고소장 등 공문서는 SNS로 발송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 조사는 유선 또는 SNS를 통해 진행되지 않는 점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일반전화나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해 수사기관과 코인원 고객센터로 알리기 등 총 5가지다. 장석원 코인원...
    2023-02-28 09:19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이들은 “구속영장은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하다”며 “수준 미달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담당 검사들에게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물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제1야당 대표이자 대통령선거에 나갔던 공인이 도주할 염려는 없고,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이 구속돼 증거인멸...
    2023-02-25 06:00
  •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A씨와 B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나플라의 병역면탈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서울지방병무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나플라는...
    2023-02-23 00:17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재판부는 “이규원이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승인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규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규근, 이광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며 “이규원에 대해서는...
    2023-02-15 16:20
  •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4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 국적자 A 씨(4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A 씨는 서울과 안산 등 주로 수도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2023-02-15 12:32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이 형식으로 쓰인 공문서에는 우리 사회의 대안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의 욕망들이 담겨 있다. 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이 어디 (기업·협회) 민원 받아 대변하는지 다 보인다고. 법안만 보면 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로 “법안만 보면” 모른다....
    2023-02-06 06:00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2023-02-02 10:48
  •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2023-01-28 00:45
  • 서류 위조해 美 고교 입학한 29세 한인 여성…대체 왜?
    서류 위조해 美 고교 입학한 29세 한인 여성…대체 왜?
    26일(현지시각) WABC 방송 등 지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경찰은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이 지역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한국인 신모 씨(29·여)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지난주 체포했다. 신 씨는 나이를 15세로 속이고 학교에 입학해 4일간 태연하게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과 어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또 신...
    2023-01-27 09:57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이 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2023-01-18 18:32
  •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는 '미등록...
    2023-01-05 14:47
  •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게다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100%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입대(병역법), 술·담배 판매 및 청소년 규정(청소년 보호법) 등은 연 나이로 규정한다. 이 경우 추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의를 거쳐도 연 나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1년에 몇 번 없는 시험의 경우 응시 나이를 연 나이로 규정해야 생일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없앨...
    2023-01-05 05: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지하철과...
    2023-01-02 14:53
  •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2022-12-29 15:58
  •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2022-12-27 17:36
  •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 전 서장의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되긴 했지만, 특수본은 공동정범 전략을 통해 입증이 어렵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일정 부분 입증한 것이다. 특수본은 앞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2022-12-27 06:23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앞서 특수본은 이달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달 23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2022-12-26 14:23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해 공무원...
    2022-12-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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