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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23-06-08 07:35
  •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왔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2023-06-07 19:59
  •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평가점수 조작 관련 언론 취재에 대해 한 위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형법 제227조 위반이라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근거를 내세우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새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2023-05-30 18:24
  •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이어 “권 대표가 현재 머무는 아파트에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도 결정돼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11개월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3월 23일 한씨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했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거됐다.
    2023-05-17 09:05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2023-05-16 14:5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9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23-05-15 21:13
  • 권도형, 재산 묻자 “한국에 아파트 한채…다른 재산은 정확히 못 밝혀”
    권도형, 재산 묻자 “한국에 아파트 한채…다른 재산은 정확히 못 밝혀”
    11일(현지시간)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상·하의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씨는 위조 여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나는 무죄다. 나는 코스타리카에서...
    2023-05-12 17:23
  •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받기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해 경기 양평군에 제출한...
    2023-05-12 16:01
  •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 모 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권 대표와 한 모 씨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2023-05-11 23:42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2023-05-02 16:1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또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청구 권리와 강제 집행 권한을 명시한 공문서)이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2023-04-30 20:57
  • 민주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민주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그는 “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들은 공문서는 특별한 신빙성 증명력 부여한다”며 “대신 이는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담보한다.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3-04-26 11:41
  •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2023-04-20 21:30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3년으로 줄인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2023-03-30 06:32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이어 공문서위조 혐의까지몬테네그로, 한국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인도할 수도인도 결정 불복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내 송환 더 늦어져주요 외신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2023-03-26 14:10
  •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한편,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전날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 입국이 드러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등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2023-03-25 21:33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구금 연장…‘신병 인도’ 시간 소요 전망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구금 연장…‘신병 인도’ 시간 소요 전망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24일 오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2023-03-25 09:42
  •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그는 공문서위조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찰은 인천5.3민주항쟁 주동자들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폭행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권인숙은 “나를 통해 핵심 인물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인숙은 형사들의 지시로 이동한 곳에서 문귀동 경장을 만났다. 그는 문귀동에 대해 “아주 무서운 인상이었고, 얼굴도 시커멓고 눈도 무서웠다....
    2023-03-17 09:42
  •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정순신 전 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방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윤 정부가 노리는 것은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을 내부 분열로 갈라치지 하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3-03-07 14:55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2023-03-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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