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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ㆍ이규원 첫 재판

앞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2021-04-12 20:34
기아, 5일부터 주식시장서도 車뗀다

공문서 등에서도 기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초 사명 변경을 공표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기아는 1월 15일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고 기아로 새 출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0년 기아산업에서 기아차로 바꾼 지 31년 만이다. 기아는 새 사명을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2021-04-04 11:04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021-04-01 20:58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되는 내용 살펴보니

2차 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군총사령부(GHQ)는 공문서 등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 기술 축소…문부과학성, 수정 지시하기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이나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폭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기술한 교과서들도 많았다. 다이이치가쿠슈샤는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에...

2021-03-31 15:22
'이성윤 비공개 면담' 김진욱, 검찰에 고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최근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2021-03-23 14:33
검찰,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

행사했고,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한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가 공문서인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이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2021-03-17 16:08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부(등기부, 토지ㆍ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문서)와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직원들의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했다. 등기부 이름만 들여다보는 '페이퍼 조사'…시민단체 "아주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 수준" 이번 조사를 두고 시민사회 안에선 '졸속 조사'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 공부에 기반한 조사로는 실명 투기...

2021-03-11 16:50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구속심사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2021-03-03 19:17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수사 착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2021-03-03 15:55
'거짓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활빈단 등 시민단체는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1-02-16 09:14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다만 김문홍 전 청장 등이 초기에 퇴선유도조치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공문서를 수정한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특수단, '성과 제로' 비판 직면…유가족 "피의자 면죄부 준 재판" 법원이 승객 구조 관련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해 김 전 청장 등과...

2021-02-15 19:17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다만 김문홍 전 청장 등이 초기에 퇴선유도조치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공문서를 수정한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법원이 승객 구조 관련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해 김 전 청장 등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 관련 이병기 전 청와대...

2021-02-15 17:28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조사단이 주장하는 김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다. 조사단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현역 국회...

2021-02-15 16:31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이어 감사원이 감사 중인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 임의변경 건과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문서 무단 파기를 거듭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힘도 당 진상규명위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걸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한...

2021-01-29 16:46
여성단체, 감사원에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명의변경 감사 청구"

지시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박 전 시장이 수차례 시장실 방문민원 접대 물품 명목으로 식료품을 사들이도록 지시해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언급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관용차로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자신의 약을 대리 처방받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2021-01-29 15:46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문서위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당시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2021-01-14 18:51
정 총리 '추·윤 동반 사퇴' 주장에… 주호영 "해괴한 발상"

그는 "공문서 444건을 심야에 파기해 수사를 받던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칭찬하고 포상까지 한 일도 너무 이상하지만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총리가 그 말을 한 것 자체로 앞뒤가 안 맞는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자진 사퇴라면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총리가 물러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주...

2020-12-01 10:22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2020-11-24 19:29
[2020국감] 서울대 국감서 여권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이에 대해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김 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2020-10-22 16:35
'언택트' 말고 '비대면'…서울시교육청 "신조어 대신 우리말 사용"

5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 공고문 등 시민이 접하는 공문서를 골라 올바른 우리말을 썼는지, 어렵거나 불필요한 외국어·신조어·한자어 등이 쓰이지 않았는지 검토했다. 검토 결과 연구회는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행정 권위주의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어·유행어 등을 분별없이 사용하지...

2020-10-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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