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을 못 받았거나 특공 폐지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 꿈을 강제로 접어야 할 처지다. 특히 세종은 2012년 건설된 신도시로, 관내 신규 공무원 대부분이 외지인이다.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로 월 70만~80만 원을 지출하면서 생활비를 아껴 저축해야 한다. 그렇게 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건 "허황된 꿈에 가깝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문제집단으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관이 특공으로 재테크하고, 이런 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여전히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특권이 존재하는데, 그 특권을 잘못 사용했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권한·재량이 제한된...
과천에서 세종시로 와서 나아진 것은 딱 하나 공무원 특공(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한 것이란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서 딱 30년 전인 1982년 정부서울청사의 역할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정부과천청사가 만들어 현재 세종시에 있던 대부분 부처가 과천으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공 제도가 없었고 과천시 인근인 평촌 등으로 이사를 많이 했다. 1986년...
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이런 과열경쟁이 벌어진 건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데다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가 공격적으로 통장을 던졌기 때문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에선 50%는 세종시민에 할당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그 외 전국에 푼다. 이번 세종 자이 더 시티에선 청약자의 85%(20만 명 이상)를 기타지역 청약자가...
그동안 세종시에선 전체 물량의 40%를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으로 내놨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는 '특공 재테크'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도가 최근 전면 폐지됐다. 공무원에게 돌아갈 물량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공 폐지 후 첫 분양...역대급 수요...
특히 최근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전국 청약 대기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시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7%에 달한다며 청약 물량을 세종시에 100%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여전히 세종시가 조성 단계인 만큼 전국에서 인구 유입을 늘리려면 전국 청약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놔야...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6-3생활권 일원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 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전기관 특공이 공무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비판해왔다. 경실련이 KB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해 이전기관 특공을 시행한 세종시 122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단지 시세는 올 5월 기준 3.3㎡당 2480만 원으로 분양가(940만 원)보다 2.6배 상승했다. 3.3㎡당 1540만 원씩의 분양 차익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가구당 분양 차익은...
원 지사는 "조사 대상도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지사인 저부터 즉각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도 특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비대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특검 얘기를...
이춘희 세종시장도 특공 폐지 결정 직후 "이전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주거 안정 문제는 특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 임대주택과 같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건의할 특공 폐지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다.
특공 대상자 중 일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금하는 등 특공...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는 1시간 넘게 줄다리기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 회동을...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응해야"감사원 "특공 관련 관세청 등 4개 부처 감사대상”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2명·정의당 6명·국민의당 3명 등 의원 111명이 서명했다.
야3당은 이날 오전 "최근 세종시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3당은 25일 오전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면서 "심지어 이전도 하지 않은 기관 직원들에게도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하며 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대전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김부겸 “조사 착수”…정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편 속도올 특공 비율 30%ㆍ내년 20% 축소 예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 특별공급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받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특공(특별공급) 재테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만 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특공 제도 손질에 나섰다.
입주 3년 만에 분양 차익 10억 챙긴 환경부 실장국토부 두 차관도 세종서 억대 차익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지난해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 그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