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원과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7일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협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신도시 개발...
아울러 이들은 LH 뿐만 아니라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 광명시 가학동의 특정 필지의 토지를 구매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필지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으나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투기 문제를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투기와 관련한 추가 제보가 잇따른다고 한다.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권력 주변의 뿌리깊은 부패와 비리 구조에서 오랜 기간 이들의 투기가 폭넓게 만연됐고 사태는 더 크게 번질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분노와 들끓는 민심, 시장의 불신 증폭으로 LH...
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 당장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여전히 합동조사단 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의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십여 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3월 둘쨰 주 국토부·LH 직원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시민단체 추가 폭로 여부도 관심 쏠려추가 투기 의혹 나오면 3기 신도시 계획 수정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그는 또 "왜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아무런 자체조사 계획이 없나"면서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및 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조사한다.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두 달 새 435억이 거래된 부산 대저 지구는 눈을 감나. 보궐선거가 끝나면 나설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LH직원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연 처벌 대상이 얼마나 될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이뤄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 약 1만여 명의 직원과...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국민 배신행위"라며 "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LH 직원 조사와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갔고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이 공론화한 이후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LH 직원과 공무원, 정치인 등이 토지 매입을 했다는 제보 수십여 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중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일반인이 모를 투기 구조와 수법 등이 담겨 사실로 판단되는 제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를 넘어 부산과 광주 등...
"국토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여 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지역을 주변 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정부가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7월 인천계양 필두로 내년까지 6.2만 가구 사전청약 추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7월 1100가구에 대한 인천 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부천...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 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SH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있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해당 지역 내 땅이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투자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위법한 투기로 판단하기 쉽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하느냐", "LH 직원들의 땅 투기라니. 철저한 조사와 국민이 이해할만한 결과로 엄벌해달라", "그곳에 땅 산 공무원들 전부 조사해야 한다. LH만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과 친인척들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한 LH 직원은 '블라인드'에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 명 넘는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언론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네"라며 "막말로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 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 궁금하네요"라고 글을...
시흥시와 광명시도 시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및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흥·광명시는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이전 토지 매수 현황을 확인 중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로 시 소속 공무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택지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범위도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나머지 3기 신도시로까지 확대됐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조사를)시작하되 나머지 지구와 관련된 전ㆍ현직 직원 중 합리적인...
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LH가 아니라도 지자체의 주택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