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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당권 도전선언…“친문·비문 아닌 민생 대회로”
    우원식, 당권 도전선언…“친문·비문 아닌 민생 대회로”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강화, 임대료 멈춤법 추진 등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는 종합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당에 부동산대책기구를 설치해 정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부 정책과 현장의 엇박자를 줄이고,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현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021-04-15 14:39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2021-04-14 18:04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순으로 집계됐다. LH직원은 38명이었다. 하지만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자체장(4.1%)과 국회의(1.6%)원, 지방의회 의원(1%)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LH는 수사를 받는...
    2021-04-13 15:54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인접한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땅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 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2021-04-09 09:30
  • 매매가 턱밑까지 쫓아온 세종 오피스텔 전세가
    매매가 턱밑까지 쫓아온 세종 오피스텔 전세가
    그러잖아도 정책적 이유로 세종으로 직장과 거처를 옮긴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이 늘면서 세종은 전세 부족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던 상황이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종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각각 54.1%, 2.4% 상승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6% 오르긴 했지만 전셋값 상승세에 못 미친다. 세종시 나성동...
    2021-04-08 06:3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LH 직원이나 공무원, 정치인 등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철저한 수사와 투기수익 환수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특혜를 축소하는 제도개혁이 없으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다. 이와 함께 복잡다기한 부동산 세제와 청약 제도 등은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도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에서 사업성과 상환의지 평가...
    2021-04-06 05:00
  •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639명 중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2건·3명, 전북경찰청 1건·1명 등 모두 3건·4명이다. 이 중 일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21-04-05 14:23
  •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반성의 마음으로 일상 회복에 최선LH사태발 공무원 투기 재발 방지3단계 감시 체게로 특혜ㆍ비리 단죄"공정ㆍ정의 살아있는 서울 만들 것"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2021-04-02 05:00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2021-04-01 10:27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정부가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교원 등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2021-03-31 14:37
  • 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조 대행은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2021-03-31 11:30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선거용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물타기를 위해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 한다. 선거 전 통과 결론을 내려놓고 심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개 단락에서 13개를 살펴봤는데 충돌되는 법이 부패방지법과 공무원윤리강령 등 너무 많다. 이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큰일”...
    2021-03-31 10:55
  •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재원은 공무원 급여 20%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사태 관련해선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것이 문제가 됐고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사경을 배치해서 투기를 철저하게 막겠다...
    2021-03-31 01:03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2021-03-30 07:18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투기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 재산의무등록 범위가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도 엄격히 제한된다. 투기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키로 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하급 공무원까지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위직 공무원이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친인척이나 지인 등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실상 막을 수 없어 구멍 뚫린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문재인 대통량이...
    2021-03-29 18:24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농촌을 떠난 이농자의 1만㎡ 소유 허용은 위헌적인 투기 방치이다. 이는 농기계 조달과 영농 ‘계획’만 제출하면 한두 명인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거리 규정도 없어져 수도권 거주자가 제주 농지도 쉽게 소유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임원 비율, 투자금 비율을 높여 자본과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에...
    2021-03-29 05:00
  •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이날 공개될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당이득 환수,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9급 공무원도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2021-03-28 17:14
  •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이날 특수본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직 대상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ㆍ시·도의원 19명ㆍ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됐다.
    2021-03-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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