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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그 사례로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등을 들었다. 국무부는 “LH 스캔들은 200만 명 가까운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익을 보고해야 하는 이해상충법이 국회에서 승인되는 계기가 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2022-04-13 13:33
  •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준 돈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에게 귀속됐고 기소하더라도 제3자...
    2022-04-13 11:53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국토부도 지난 1일을 기해 주택정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행복청은 전 행복청장 이모 씨를 비롯해 복수의 사무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22-04-10 17:00
  •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박 장관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선거운동과...
    2022-03-10 05: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이 후보는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정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늘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2022-01-03 06:00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기존 5급 상당 비서관 보좌직원의 명칭을 선임비서관으로 바꾸고, 비서로 불리던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6급 이하 호칭은 주무관, 실무관 등으로 정립된 반면 국회 6급 상당 이하 보좌진들의 호칭은 비서로 고정돼,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1-12-09 17:02
  •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2021-11-25 08:4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아들, 조폭 두목, 재벌 2~3세뿐 아니라 종교인과 전문직,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서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많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일부 있다. 미국 등 소득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은 불가능하다. 조직폭력, 마약이나 뇌물 등을 통해 돈을 번 경우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2021-11-23 05:00
  •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말단 9급 공무원까지 예외는 없다. 이미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에 시행을 미룰 방도가 없지만,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매주 수요일이면 LH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2021-09-30 05:00
  • ‘부동산 투기’ 의혹받던 현직 장성군청 공무원…야산서 숨진 채 발견
    ‘부동산 투기’ 의혹받던 현직 장성군청 공무원…야산서 숨진 채 발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받던 현직 공무원이 사망했다. 24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3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야산에서 장성군청 간부공무원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장성군청 간부공무원인 A씨는 이날 오후 가족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통화를 나눈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2021-09-25 00:43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2021-09-09 13:37
  •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21-09-06 12:08
  •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25일 기자회견 당시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 믿는다"는 말과 사뭇 달라진 발언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전 이번 의원직 사퇴를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음해의 꼭대기에 있었던 이 지사, 김어준은 제가 말씀드린 방식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27 15:09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1-08-26 10:29
  •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8-19 15:57
  •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처음으로 공급된 이 단지 1순위 청약에는 1106가구 모집에 22만842명이 줄을 서면서 평균 경쟁률이 무려 199.7대 1에 달했다. 이런 과열경쟁이 벌어진 건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데다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가 공격적으로 통장을 던졌기 때문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세종시...
    2021-08-07 06:30
  •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별장 생필품이라며 범위 어디까지?”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별장 생필품이라며 범위 어디까지?”
    다주택 실거주와 1주택이라도 투기 목적이면 차등을 둬야 한다”며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별장을 말한 것으로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게 아니라 군 단위 지방 농가주택 정도다. 주말에는 시골에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백지신탁제 적용 범위를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이에 “3급 공무원 정도에서...
    2021-08-04 17:49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본부와 LH 모든 직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심사받아야 한다. 신도시·도로·철도 업무 담당자는 실거주용을 뺀 부동산...
    2021-07-18 11:00
  • 특공 폐지 후 첫 분양…세종에 '전국구 청약' 광풍 부나
    특공 폐지 후 첫 분양…세종에 '전국구 청약' 광풍 부나
    세종시는 공무원 특공 폐지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물량을 줄이거나 지역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기존 집값 8주만에 상승전환한 세종시 세종시 아파트값은 최근 두 달 가까이 '나홀로 하락'을 보이다가 8주 만인 지난주 0.01%로 상승 전환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2021-07-15 05:10
  • LH, '준법감시관' 공모…"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LH, '준법감시관' 공모…"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LH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개발...
    2021-07-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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