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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중국 청년들...민간기업 규제·코로나 사태에 ‘안정’ 최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중국 청년들...민간기업 규제·코로나 사태에 ‘안정’ 최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달 7, 8일 진행된 2023 중국 국가공무원 시험에는 약 259만 명이 응시했다. 채용 인원은 3만7000명으로 경쟁률이 70 대 1이라는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4년 연속 채용 인원을 늘렸음에도 응시자가 그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중국 서부 칭하이성 세무서에 1명을 채용하는 데 60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6000 대 1로...
    2023-01-21 16:00
  •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기업과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2023-01-12 16:02
  •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아울러 추가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은 아동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경력자를 적극 채용해 전문인력을 유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7명 기준 아동복지 관련 부서 경력 21명, 민간 경력 17명으로 절반 이상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160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시 교육체계를 운영하거나, 배치 전...
    2023-01-04 14:45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집행 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 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 시 집행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선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넓힌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재부 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2022-12-30 11:30
  • 서울시, 신규공무원 임용 421명 최종 선발…20대 60% 이상
    서울시, 신규공무원 임용 421명 최종 선발…20대 60% 이상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21명을 30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10월 29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12월 12~16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과했다. 이들은 평균 50.6대1의 경쟁률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7급 355명 △9급 47명...
    2022-12-30 09:00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상담직 공무원은 구인·구직 상담·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돼 장기간 종사하면서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 왔으나, 그동안 규정으로 인해 승진 가능한 직급이 제한돼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선발된 소장 예정자들은 고용서비스 실무경험은 물론, 가기개발 노력, 중간관리자로서...
    2022-12-27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2-12-25 09:1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직무급 도입을 동시에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 정원 확대와 과보호된 업무영역을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의료서비스도 확충해야 한다. 부동산은 자금이 생산적 투자·금융자산 투자·부동산 투자 순으로 흐르도록 부동산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다른 분야 투자에 대한...
    2022-12-13 05:00
  •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환이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를 통해 이 같은 범죄 경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12 05:00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33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2022-12-12 05:0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전 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2022-12-12 05:00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실제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노 의원의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있다.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2022-11-27 16:19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11년 1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재직 중 A 씨는 다른 간부 B 씨와 함께 복지원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10월 8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인건비를 편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이...
    2022-11-27 09:00
  •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중기부 명예공무원 활동에 참여했던 대학생인 김은지 씨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IT 업종이 아닌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상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중기부는 후속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예산이 올해보다 30%가량 줄었고 업종도 제조업과...
    2022-11-20 11:24
  •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9년간 근무했지만, 처음 인사명령이 이뤄진 2012년 7월 30일자로 채용이 취소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A 씨는 2008년 7월 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2008년 7월...
    2022-11-2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2022-11-13 08:58
  • 청년보좌역 1호 중기부 첫 출근…“청년 목소리 반영”
    청년보좌역 1호 중기부 첫 출근…“청년 목소리 반영”
    중기부가 가장 먼저 채용 절차를 완료해 이석호 보좌역이 1호가 됐다. 이 보좌역은 "과거 중기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청년창업을 한 경험이 있다"며 "중기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이영 중기부 장관 임기가 만료할...
    2022-11-09 10:27
  •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인사혁신처는 “응시 나이를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2022-11-08 10:35
  • 취업 작년보다 어렵다…대학생 36.4% “취업준비기간 1년 이상 전망”
    취업 작년보다 어렵다…대학생 36.4% “취업준비기간 1년 이상 전망”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기업(20.4%) △중견기업(19.0%) △공사 등 공기업(17.8%) △정부(공무원)(16.2%) △중소기업(11.9%) △벤처‧스타트업(7.0%) 순으로 조사됐다. 작년 취업희망 1위 기업인 ‘공사 등 공기업’(18.3%)은 올해 ‘중견기업’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작년까지 공기업과 대기업 선호도가 1~2위를 앞다투었는데, 올해...
    2022-10-23 11:00
  •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 기조가 발표됐고, 이달 초 이 청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 67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알렸다. 정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공무원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인원 감축 이슈는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2022-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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