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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024-01-22 11:00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1-18 16:53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또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므로 그 채용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특별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24-01-18 14:52
  •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59배 수준을 보였다. 지속일자리는 남성(52.8%)이 여성(47.2%)보다 많고, 신규 채용일자리는 여성(56.9%)이 남성(43.1%)보다 많았다. 정부기관 일자리 중 공무원 일자리 비중이 66.5%로 비공무원(33.5%)보다 2배 많았다. 전년 대비 공무원은 3만 개(2.1%) 늘고, 비공무원은 4000개(-0.6%) 줄었다.
    2024-01-18 12:00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일각에서는 관련 인력풀이 협소해 공무원·전문가를 끌어모아도 200명이 채 안 될 거란 전망과 함께 전문가들을 200명대로 모은다 해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해외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많다”며 “우주항공청 내부의 주요 보직 자리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고...
    2024-01-11 16:25
  • 도봉구, 고용감찰관 도입 4년…355명 공정 채용
    도봉구, 고용감찰관 도입 4년…355명 공정 채용
    신규 고용감찰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며, 2년간 도봉구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의 채용(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한다. 주요 역할은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됐는지, 채용공고가 관계규정을 준수했는지,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2024-01-08 12:11
  •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그동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면 전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2024-01-02 12:17
  •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2024-01-01 16:4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2023-12-31 10:00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2023-12-26 09:02
  •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수사관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이다. 채용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12 10:52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2023-12-07 19:57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들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했는데, 이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배치하거나 관리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인사권...
    2023-11-23 10:57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세무사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2023-11-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석간) △가루쌀 '바로미2' 메탄 감축 가능성 확인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농식품 물가점검 및 유통업계 소통강화(서울)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물가동향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2023-11-12 09:11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세무직의 경우, 9급 공개채용 경쟁률은 2019년 22.6대 1에서 올해 10.3대 1로 떨어졌다. 2020년 650명이던 5급 이하 퇴직자는 지난해 908명으로 늘었다. ◇무너진 ‘내 집 마련’ 꿈 공무원 임금이 정체된 동안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대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21년 10월(고점) 40.5%로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정부청사 소재지로...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종자와 생명산업 분야 업계 종사자와 종자관리 및 연구개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강화는 교육을 실시한다. 2025년까지는 61개 과정에서 연간 3800여 명의 전문가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식량주권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종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종자 국산화 등 종자가 우리...
    2023-10-27 06: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지만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고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 “지금 뭐하는 거냐” 등 고성이 오가면서 교육위는 정회했다.
    2023-10-20 18:03
  •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김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1000여 개 불법 계좌 개설 사고도 있었고 상품권깡을 통해 30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채용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2023-10-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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