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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2020-12-17 08:29
  •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그는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의 모호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의 수준으로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가 아닌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으로 하는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그리고 대학평의회·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 대학생의 참여를 늘리는 '대학민주화10법' 등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2020-12-10 18:44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부),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선한 것(인사처·행안부), 여성의 지급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지방공무원의 부모휴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휴가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경기도), 남녀 군인 모두 육아휴직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2020-12-07 18:20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공무원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2020-12-01 16:59
  •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이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한 사건이...
    2020-12-01 15:0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군인재해보상법' 전면 시행으로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 피해 관련 일반 장애 보상금이 인상된다.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일반 장애 보상금의 각각 2.5배, 1.88배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 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이 밖에 초음파 검사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있던 군인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된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된다. 또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 배포·비치하고...
    2020-06-29 10:00
  •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할인 확대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할인 확대
    다음 달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ㆍ경ㆍ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0-05-29 13:17
  • 사학연금,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사학연금,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학연금 고객들의 의료·실업·노후소득보장·재해보상 등 모든 사회보장부문에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업무협약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3 13:17
  • 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재임용, 연금 지급 중지 적법”
    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재임용, 연금 지급 중지 적법”
    A 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2018년 시행 당시 이미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돼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 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급여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2020-05-11 06:00
  • 돌고 돌아 ‘확장’ 가닥… 시흥 거모지구 '그린벨트 해제' 논란 확산
    돌고 돌아 ‘확장’ 가닥… 시흥 거모지구 '그린벨트 해제' 논란 확산
    중도위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환경과 재해, 건축, 도시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심의가 면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22만여㎡의 제척 번복 사유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중도위 심의 결과는 6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2020-04-28 0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발표 △공무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9일(수) △고용부 차관 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대외경제관계장관 회의(서울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위 직원...
    2020-04-26 10:03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bobae@yna.co.kr
    2020-03-09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우수공무원 선정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계획 3일(금) △공정위 위원장 17:30 경제계 신년인사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12-29 09:31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이 혜택을 훨씬 많이 받지만, 어느 여성도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저희 부에서 하는 성별영향평가도 여성만을 위한 거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처성형' 등은 여성만 하는 게 아니기에 남성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그 결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화재로...
    2019-08-22 05:00
  •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그러나 공단은 2월 28일 0시에 공무원 신분이 소멸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의 부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년퇴직 효과의 발생 시점을 0시로 판단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임용에는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2019-07-31 06:00
  • [전문]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기득권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가짜다”
    [전문]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기득권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가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2019-06-06 10:42
  •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최대 40%"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최대 40%"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과 가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과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보훈가족 할인은 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2019-05-27 10:10
  • 인사 종합 / 5월 23일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윤리복무국장 이인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임만규 ◇과장급 전보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손무조 △인사조직과장 윤동호 ◆일간투데이 △편집국장 석남식
    2019-05-23 18:20
  •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사례 나와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사례 나와
    김 주무관은 진화 현장에서 20㎏에 달하는 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했다는 업무의 위험성을 인정받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2019-05-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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