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공무원 이외의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연간 8000억 원, 5년간 4조 원 수준의 재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면서 “이는 단순계산으로도 연평균 125만 원의 일자리가 된다. 연봉 125만 원 또는 월급 10만 원짜리 일자리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들어가는 재원은 다 재정투입이...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公僕)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국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면 제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국민은 반기지 않을 것이다.
각 부처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일부에겐 유연 근무제가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업무가 집중되는 때 유연 근무제를 이용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오 원장은 “앞으로 5년간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을 대기업 월급의 80%로 맞춰주는 등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처럼 공무원을 뽑고 나면, 연금 등 엄청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공무원을 늘리는 건 가능하면...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제’ 공약도 대상을 좁히는 방법으로 변형해 수용, 공약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역시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17조 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늘어날 공무원에게 향후 20 ~ 30년 근무하는 동안 지급해야 할 월급과 각종 수당부터 현금성 복지 확대에 투입될 재원까지 모두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청년들은 전체의 절반가량이 공무원을 준비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업을 준비한다. 이에 반해 새로운 도전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창조경제에 적합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지난달 이노비즈협회 8대 협회장에 재취임한 성명기 회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는 교육제도의 이노베이션(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공무원 가운데에는 1ㆍ2차관을 제치고 민원기 기획조정실장이 43억9719만 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민 실장은 경기 남양주시에 논밭과 임야 등을 보유했다며 이같이 신고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장남, 차남의 재산도 포함돼 있다.
◇유관기관과 산하협회장 연봉도 黃권한대행 앞서= 미래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장이 신고한 재산도 눈길을...
실제로 1972년 모 일간지에 실린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지금의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5급 1호봉의 월급은 본봉 4180원과 직책수당 1만3120원을 더해 총 1만7300원이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수당 포함)이 약 18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48년 동안 무려 100배 이상 오른 셈이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공무원 봉급은박봉(薄俸) 그 자체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고 (자발적 모금이라는)인터뷰를 했다"며 "그 뒤로 전경련 해체론이 나오는 걸 보고 자괴감을 느꼈고, 이미 제가 검찰에 갈 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대략적인 진술을 다 해놓은 상태여서 검찰도 윤곽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다급해진 박...
이제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어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라 강소기업에 취직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은 기술력에 달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기술을 보고 투자ㆍ융자할 수...
사우디 왕실은 이에 더해 국왕자문기관으로 이루어진 160명의 공무원에게도 월급의 15%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민간 부분의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의도였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지난해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제시해 석유 의존도 높은 사우디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제도 개혁,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경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이 정해진 경우는 제외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이에 따라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000원에서 내년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ㆍ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조정한다.
네티즌은 “사병들은 월급 인상보다 구타 등 악습 없애길 원할걸!”, “서민 경제는 팍팍한데, 공무원만 웃겠네”, “직장인 월급은 5%도 안 오를 듯.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진 전 검사장이 검사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적 있지만, 진 검사장은 단순히 법률상담 정도만 해줬다고 봤다.
◆대한항공에 청소용역계약 요구…“검사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처남이...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발의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 역시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멈추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결서가 이 비서관에게 전달되는 즉시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명권 등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이 시점부터는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리우데자네이루 주와 히우그란지두술 주는 재정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으며 다른 7개 주 정부도 공무원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할 만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테메르 정부가 브라질 경제를 살릴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골드만삭스의 알베르토 라모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브라질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0%로 하향...
실제 수도 브라질리아를 포함한 전국 27개 주 가운데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부채 상환 지연을 이유로 리우데자네이루 주 정부의 계좌 3억1000만 헤알(약 1075억6000만 원)을 동결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 삭감과 인원 감축, 증세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다들 공무원, 달리 말해 월급쟁이가 되기 위해 애쓴다. 몇 년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장래희망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은 공무원이 차지했다. 아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공무원을 꼽은 건 아마 부모의 영향이 클 것이다. 물론 부모 세대는 그렇다. 과거 10년 간격으로 IMF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졌다. 월급이 꼬박꼬박...
기업은 더 이상 모험하고 투자하지 않고, 경영학과 졸업생들은 위험에 도전하기보다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 경영학은 ‘너의 월급을 2배로 만들어 준다’는 명확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경영자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가 있다. 한국 경영학은 너무 세부 기능학으로만 빠져 들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기업가란 돈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