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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김 대표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오랜 시간 써보거나 사용 데이터를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우버를 꾸준히 써봤다면 타다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타다 사태가 퍼스널 모빌리티(PM) 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만약 지자체나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규제를...
    2020-03-23 05:00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해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2020-03-09 13:38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또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에 업무 외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민 소통·공익 활동 등을 지정한다. 연 80~100시간 학습을 통해 승진 심사 시 실적을 반영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2020-01-15 09:31
  •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이어 "공무원부터 먼저 직무·능력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 후 민간 사업체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추진 절차상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심한 곳이 민간 제조업 대공장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020-01-13 18:35
  • 절망 속 남미 유일한 희망...2020년 브라질을 주목하라
    절망 속 남미 유일한 희망...2020년 브라질을 주목하라
    연방정부 공무원, 교사 등 직종별로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납부 기간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브라질 경제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최소 8000억 헤알(약 230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달까지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해 브라질 기준금리는 1996년 도입 이래 최저치인 연 4.5%로 떨어졌다. 또...
    2019-12-31 14:46
  • 중기부 노조 단체협약 체결...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처음
    중기부 노조 단체협약 체결...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처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최초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30일 중기부와 중기부 노조는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본교섭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을 포함해 중기부와 노조가 맺은 최초의 협약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행정부 교섭의 첫 타결...
    2019-12-30 12:00
  • 지역경제 회복에 6700억 원 투입…13대 업종 중심 지역 전략산업 육성전략 수립
    지역경제 회복에 6700억 원 투입…13대 업종 중심 지역 전략산업 육성전략 수립
    회의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양 부처 공무원과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플러스(+) 등 8개 사업에 산업부 3931억 원, 중기부 2818억 원 등 총 6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여건 및 경쟁력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를...
    2019-12-26 17:30
  • 중국·동남아 복수비자 확대…문체부 "내년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중국·동남아 복수비자 확대…문체부 "내년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로 제한된 현행 복수비자 요건은 개인자산 20만 달러 고소득자, 현지 주요 기업 과장급 이상 등으로 완화한다. 신남방국가 청년층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자유롭게 한국에 체류하면서 관광·어학연수 시간제 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한·아세안 관광취업협정을 체결해 친한(親韓) 세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12-12 15:54
  •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철역 등 600여 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철역 등 600여 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ㆍ구 담당 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ㆍ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ㆍ점검(연 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 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2019-11-28 11:15
  •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철역 등 624곳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철역 등 624곳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이나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 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2019-11-28 11:15
  •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 공무원·사학연금대상자·재학생 등은 제외한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종사자 중 월 3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종사자, 자영업자·특고노동자 중 연소득 1억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카드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한도는 현행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지원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늘어난다....
    2019-11-19 16:37
  • 정년연장, 고령화속도 빠른 동남아도 적극 추진
    정년연장, 고령화속도 빠른 동남아도 적극 추진
    특히 필리핀의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6세로 하향 조정해 오히려 조기퇴직을 허용했다.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퇴직후 노후 빈곤 등 문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 필요성 등 재정고갈 문제가 주요 추진배경으로 꼽혔다. 실제 싱가포르와 태국은 각각 2020년과 2025년을...
    2019-11-17 12: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소득 3만불 시대, 새마을운동 덕”...행사 직후 곧바로 부산행
    [종합] 문재인 대통령 “소득 3만불 시대, 새마을운동 덕”...행사 직후 곧바로 부산행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주역으로 꼽으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공무원증은 없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라고 치하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2019-10-29 17:06
  • 문재인 대통령 “소득 3만불 시대, 새마을운동 덕”...“함께 잘사는 나라 힘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 “소득 3만불 시대, 새마을운동 덕”...“함께 잘사는 나라 힘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주역으로 꼽으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공무원증은 없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라고 치하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2019-10-29 15:30
  • [2019 국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국민연금 벤처투자 확대해야”
    [2019 국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국민연금 벤처투자 확대해야”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투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곤 했다”며 “기술기업으로 연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며 “벤처 투자는 보통 장기투자인데 보통 7년께에 회수되면 연 7%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2019-10-21 11:17
  •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그간 공적연기금(국민·사학·공무원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공적연기금이 주주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미공개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 차이니즈월 구축 등을 전제로 현행 특례를...
    2019-10-17 14:19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 옴부즈만의 내년 계획은 규제 개선에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진급 등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 적극행정에 관해서 옴부즈만지원단은 2013년부터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을...
    2019-10-04 06:00
  •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개정안은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 있게 하려고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에 ‘대학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시행 현황’을 추가하고 연 1회(10월)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주고,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의 배우자...
    2019-09-03 10:38
  • [지금은 혼밥 중] "분위기는 노량진 아니에요"...일본 라멘집 ‘텐카이치’
    [지금은 혼밥 중] "분위기는 노량진 아니에요"...일본 라멘집 ‘텐카이치’
    이곳을 지나다니는 청년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일명 ‘공시생’이다. 월세와 학원비가 매달 들어가다 보니 공시생들은 먹거리 비용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노량진에 위치한 식당들은 가격이 싼 게 장점이지만, 요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위생 상태나 세련된 분위기를 갖춘 곳은 드물다. 기자가 찾은 ‘텐카이치’는 노량진에서 보기 드문 일본...
    2019-07-31 16:21
  • 40도는 기본, 펄펄 끓는 유럽...경제도 타들어간다
    40도는 기본, 펄펄 끓는 유럽...경제도 타들어간다
    벨기에는 폭염으로 일부 공무원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까지 낳고 있다. 수도 브뤼셀에서는 26일까지 청소 등 주로 외부에서 작업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쉬기로 했다. 벨기에 서부 산불을 막기 위해 숲 근처에서의 흡연이나 모닥불도 금지했다. 각국 정부는 하루 동안 최대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어 관광 시설 방문자 수도...
    2019-07-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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