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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노후연금, 건강보험 등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등의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간의 조화를 통해 금리정책으로 증감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2023-1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석간) △가루쌀 '바로미2' 메탄 감축 가능성 확인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농식품 물가점검 및 유통업계 소통강화(서울)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물가동향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2023-11-12 09:11
  • 성인 10명 중 7명 "노후 준비해"…고령자 76% 직접 생활비 마련
    성인 10명 중 7명 "노후 준비해"…고령자 76% 직접 생활비 마련
    이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8.1%), 사적연금(5.4%), 부동산(4.9%), 퇴직급여(3.8%)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를 하고(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 없음(38.0%), 앞으로 준비할 계획(34.3%), 아직 생각안함(19.0%) 순으로 높았다.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소득대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건강보험(57.2%), 국민연금(57.1...
    2023-11-08 12:00
  •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하지만 건강보험료·공무원연금·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초반 정도다. 임금 인상폭도 최저임금에 비해 저조하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전년대비)은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0.9% 2.8%, 1.5%, 5.0%, 2.5%다. 임금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오른 집값 역시 젊은 공무원의...
    2023-11-06 05:00
  •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과거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고용 안정성과 함께 공무원연금이란 확실한 인센티브가 존재했다. 박봉에도 공무원 선호도가 높았던 이유다. 하지만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국민연금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1996년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수익비는 2.5배(국민연금은 2배), 2006년 가입자는 1.7배(국민연금 1.6배)이다. 2015년 개혁 이후 가입자는...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 불명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수급률은 대체로 낮았고, 지방의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도별로 서울이 55....
    2023-11-01 10:07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넓은 의미의...
    2023-10-31 05:00
  •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통계 결과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자는 77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률이 90.1%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87.0%)보다 3.1%포인트(p) 상승했다. 나머지 85만 명은 받은 연금이...
    2023-10-26 12:03
  •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 교사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2021년 1080건에서 2022년 1264건으로 1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각 1192건, 1003건이었던 청구...
    2023-10-09 10:48
  •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 전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다. 제가 탄핵되기 전부터 벌써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보람을...
    2023-09-26 09:21
  •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의원면직이 되면 공무원 연금 삭감은 물론 재임용 제재조차 받지 않게 된다. 선관위는 국민 공분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진상 규명에 협조하기보다 거꾸로 제 식구를 감싸면서 구린 구석을 덮는 데 주력한 인상이 짙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이유를 들어 장기간 외부 감시를 거부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기관이든 썩고 곪게 마련이다....
    2023-09-13 05:00
  • 소진공, 황금녘 동행축제·추석맞이 ‘최대 30%’ 온라인 할인·특별이벤트 추진
    소진공, 황금녘 동행축제·추석맞이 ‘최대 30%’ 온라인 할인·특별이벤트 추진
    이날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남도장터’, ‘공무원연금공단 제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내 ‘가치소비관’에서 진행되며,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 구매·응원 댓글 이벤트 등이 준비돼 있다. 가치소비관은 ‘같이(together)의 가치(value)’ 슬로건을 앞세워 제작한 온라인 특별관이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2023-09-11 09:14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이어, “순직 인정이 안 된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는 유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2023-08-31 13: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 OECD 국가 평균인 33.5%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속담 /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자기가 직접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가장...
    2023-08-29 09:39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공무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근시안적으로 일하면 허덕이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느라 소탐대실하는 경우도 많다”며 전략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간사회의만 열었고,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 언급은 시기상조”라며 “다만, 산업·인재·국가안전망·국가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에 걸쳐 혁신의 동력을 높이고...
    2023-08-24 13:32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고정된 임기(임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임기는 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와 연동하고 있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7 16:19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대표적으로 민간 금융사와의 급여 차이다. 현재 한은의 인건비는 한은법에 따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이에 한은의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다 거의 매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왔다. 한은 임직원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한 만큼, 더 나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모두 변화하는 한은을 기대해 본다.
    2023-07-13 05:00
  •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이윤수 전 자본시장국장, 지난달 FIU원장으로 임명자본시장국장, 공무원 공모직으로 진행 여부 관심 주요 과 후속 인사 여부도 주목…“이달 말 예상” 금융위원회가 국·과장 인사를 이달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직 인사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에 국·과장 인사를 실시할...
    2023-07-12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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