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주무관은 공무원 연금 제도도 언급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밑의 돌(하급 공무원)을 빼서 위(고위 공무원)에 주는 것이다. 연금 개혁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게 가장 큰 문제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저희가 더 내고 덜 받는다.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 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을 꼽았고, '부패·예산 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이 많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수급자들의 사정은 다양하다. 별정직 등은 가입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직역연금이...
우리은행이 4대 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계좌 신규고객에게 최대 5만 원까지 캐시백 해 주는 ‘4대 연금 오복(五福)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연금수급 계좌로 처음 지정(또는 변경)한 고객에 해당된다. 우리WON뱅킹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응모하면 된다.
우리은행 계좌로 3월 31일까지 4대...
노후 준비방법(다중 응답)으로는 국민연금이 8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적금, 저축성 보험 37.6%,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17.2%, 사적연금 14.2%, 부동산 운용 7.3%,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6.4%, 주식 ·채권 등 4.0%, 기타 0.1% 순으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의 81.9%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해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3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선택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수원시에 사는 63세 B 씨는 공무원 유족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아내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B 씨는 "약 1억 원 규모인 기존 대출금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해 전액 상환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었다"고 했다.
올해 주택연금이 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19조9000억 원 규모로 공급됐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거친 인적관리 전문가다.
지난해부터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으로 일했다. 그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다.
신 차관은 "그간 축적한 소통 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토대로 부처 정책을 잘 이행하고, 양성평등과 청소년 정책 등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여가부...
1996년부터 삼성생명 채권운용 매니저로 시작해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과 공무원연금공단 해외투자팀장 등을 거쳐 2016년 KB자산운용에 합류했다.
김 후보는 해외투자 전문가로 지난해 5월부터 글로벌운용본부, OCIO본부, 채권운용본부 등 연금 관련 운용본부를 통합한 연금&유가증권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제시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KIC가 한 차원 더 발전하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C는 지난 6월 처음으로 공적기금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국민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정례적 워크숍과 정보교류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엽 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PE 부문장은 시상식 전 강연을 통해 “한국 최고의 혁신 경제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지정학적 정세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혁신 정신이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올해의 VC △최우수 심사역 △최우수 펀드 △최우수 관리인력 등에 대해 이뤄졌다. 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같게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국방위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예찬 중위는 초급간부와 병 봉급 역전 현상을 말하며 “병장은 100여만 원, 하사는 177만 원, 소위는 178만 원을 받는데 초급간부는 실제 수령액이 150만 원 정도로...
공무원연금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런 길로 갔다. 국민연금은 다를 것이라고 낙관할 이유가 없다.
가장 급한 것은 현행 보험료율 9%를 인상하는 일이다. ‘더 내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간자문위의 2가지 안이 미래의 보험료율을 13% 혹은 15%로 상정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곳간의 고갈 시점을 고작 7~16년 늦출 뿐이란...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증가세를 늦추기 위해선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권고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금 급여 적정성이 낮아지면 노인 빈곤율이 높아 질 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을 감독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는 성명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벤치마크 지수 포트폴리오를 내년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홍콩투자가 지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홍콩증시 악재의 여파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