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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지금 정부도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과 같은 경직성 지출을 늘리는 데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나중에 호봉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는데 해고할 수도 없다. 근로소득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반대다.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연봉이 올라 차례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졸업하게 된다.” - 재정지출을 늘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2019-12-19 18:21
  •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중에는 진정인과 같이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등에서 주장하는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진정인 C씨는 피진정인들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2019-12-12 12:00
  • 또 대규모 파업 부른 프랑스 연금개혁...80만 명 거리로
    또 대규모 파업 부른 프랑스 연금개혁...80만 명 거리로
    이번 대규모 파업을 부른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공무원, 국철, 자영업 등 현재 42종류로 나뉜 연금제도를 일원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포인트로 환산하고, 쌓인 포인트에 맞는 수령액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 10유로를 1포인트로 환산해 쌓인 포인트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정 직업에 취업한 사람이...
    2019-12-06 13:33
  •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됐다.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적자 폭이 올해 2조2000억 원에서 2028년엔 5조1000억 원으로, 군인연금 적자 폭도 1조6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19-12-01 10:24
  • ‘제로 이코노미’시대…연기금 대체투자 더 확대되나
    ‘제로 이코노미’시대…연기금 대체투자 더 확대되나
    9조 원대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은 운용자산의 19.47%를 부동산과 사모펀드(PEF)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2017년(15.59%)보다 3.8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는 연기금은 16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사학연금이다. 사학연금은 이미 대체투자 비중을 2017년 16.4%에서 2018년 17.7%로 확대했다. 특히 사학연금은 일찌감치...
    2019-11-28 17:42
  • 대법 “이혼소송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됐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
    대법 “이혼소송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됐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이 내려졌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A 씨는 공무원이던 B 씨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2019-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정달인을 만드는 통계활용 교육 실시 △2020년도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시설재배 작물 근권부 측정 시스템 국산화 성공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2:30 ADB회의 및 필리핀 농업부장관 면담(서울) △OIE 표준실험실...
    2019-11-24 10:06
  •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 공무원·사학연금대상자·재학생 등은 제외한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종사자 중 월 3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종사자, 자영업자·특고노동자 중 연소득 1억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카드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한도는 현행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지원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늘어난다....
    2019-11-19 16:37
  • 인사처, 직무 중 소송 당한 공무원…국가가 비용 지원
    인사처는 각 부처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2019-11-19 09:37
  •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한국은 정부가 직접 지급의무를 진 국채와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만 국가채무로 잡는데, 선진국들은 공무원·군인연금 장기충당금, 국가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채무비율이 GDP의 130∼1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0%를 훨씬 웃돈다는 게 정설이다. 우려스러운 건 청와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각(知覺)이다....
    2019-11-19 05:00
  • 정년연장, 고령화속도 빠른 동남아도 적극 추진
    정년연장, 고령화속도 빠른 동남아도 적극 추진
    특히 필리핀의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6세로 하향 조정해 오히려 조기퇴직을 허용했다.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퇴직후 노후 빈곤 등 문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 필요성 등 재정고갈 문제가 주요 추진배경으로 꼽혔다. 실제 싱가포르와 태국은 각각 2020년과 2025년을...
    2019-11-17 12:00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이 중점관리기업 리스트에 포함한 130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다”며 “리스트에 포함되기 전 수익률은 보통 -30%였으나 15.4%까지 오른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행사는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주주가 그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라며 주주행동이...
    2019-11-13 17:50
  •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냐"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냐"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 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A 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2019-11-03 09:37
  • [2019 국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국민연금 벤처투자 확대해야”
    [2019 국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국민연금 벤처투자 확대해야”
    강 의원은 “벤처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4대 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투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곤 했다”며 “기술기업으로 연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며 “벤처 투자는 보통 장기투자인데 보통 7년께에...
    2019-10-21 11:17
  •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그간 공적연기금(국민·사학·공무원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공적연기금이 주주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미공개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 차이니즈월 구축 등을 전제로 현행 특례를...
    2019-10-17 14:19
  • 장관 연금 둘러싼 출처 불문 오해, 왜 ‘조국’ 향한 시선 곱지 못할까
    장관 연금 둘러싼 출처 불문 오해, 왜 ‘조국’ 향한 시선 곱지 못할까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자라면 10년 이상을 재직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금은 받을 수 없고, 퇴직일시금만 수령할 수 있다. 조국 장관은 ‘장관 연금’은 아니지만, 연금을 받을 순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연금은 장관 생활과는 무관하다. 조국 장관은 2001년부터 서울대학교...
    2019-10-14 17:04
  • 직장인 절반 가량이 '공무원시험 응시'..."정년 보장ㆍ연금 지급 때문"
    직장인 절반 가량이 '공무원시험 응시'..."정년 보장ㆍ연금 지급 때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년 보장’(21.4%)’과 △’연금 지급’(19.2%)이 가장 많이 꼽혔다. 3위에는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되서’(9.9%)가 꼽혔다. 이어서 △’민간 사기업에 비해 공정한 진입 과정이 보장되기 때문에’(8.0%) △’전부터 공직 진출에의 꿈을 키워왔기 때문’(5.9%) △’승진시 비교적 남녀차별이 적을 것으로 보여서’...
    2019-10-14 08:35
  • 에이스침대, ‘웰페어클럽’과 제휴…복지 포인트로 침대 구매
    에이스침대, ‘웰페어클럽’과 제휴…복지 포인트로 침대 구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교사·교직원 등에게 지급한 복지 포인트를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로 일부 대기업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를 웰페어클럽 서비스와 제휴해 운영하고 있다. 웰페어클럽 회원은 220만 명에 달한다. 에이스침대는 이번 웰페어클럽 서비스 제휴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포인트를 활용한 침대 구매로 ‘좋은 잠’에 대한...
    2019-10-10 08:49
  • [2019 국감] 퇴직공무원 1292명,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서 연봉 1억 받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연금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따라 공무원 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천29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퇴직연금 지급이 일부 또는 전액...
    2019-10-10 08:32
  • 프랑스 파리, 경찰청 본부서 흉기 난동…4명 사망
    프랑스 파리, 경찰청 본부서 흉기 난동…4명 사망
    행정직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범인도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살됐다. 목격자들은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면서 건물을 떠났다고 증언했다. 경찰청 본부 인근 지역이 봉쇄됐으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격은 프랑스 경찰 노조가 연금 축소 반대, 경찰관에 대한 폭력 증가에 대한 항의 등으로 전국에서...
    2019-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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