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은 여야를 잇따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관해 “기울어진 판”이라며 합의내용 조정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민대타협기구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공투본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문제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과 연계해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특위의 의제에 사학·군인·국민연금까지...
국회 운영위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결의안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23일 ‘4+4 회동’을 통해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연금특위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 활동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한다.
또...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며 기한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는 방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의결안은 특위 활동기한 종료 전까지 처리한다.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총 20인의 위원으로 대타협기구를 꾸린다. 위원들은 각각의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간 종료 때까지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야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9일...
주요 의제는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소집 △부동산 관련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법·주택법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계류돼 있는 상임위 가동 건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국조계획서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이다.
최대 관건인 운영위 소집과 관련,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양당 원내수석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참가주체를 얼마나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성격과 구성방식 △사회적대타협기구 결정사항을 개혁특위에 어떻게 할 반영인가 등을 논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의 범위 등을 상당부분 논의했다”며 “오늘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11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는 '빅딜'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공노총은 논평에서 "공무원 당사자들에 의한 타협기구가 돼야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한낱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여야 국회특위에서 적당히...
당초 목표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합의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처리를 위해 두 사안의 연계설을 내세웠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타결 다음날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과 자원 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활동이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야 한다”고 전제한 반면,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정권이 아닌 사업별로 실시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2+2 연석회의’에서 협의한 공무원연금 국회 특위 및 국민 대타협기구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 있기 때문에 이점에 여야 유념하면서 협상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금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우선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투트랙 개념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 협의체는 여야 의원이 해야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맞다”며 “논의 결과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에 보고해서 특위가 여야 간 합의에 이르면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의 투트랙이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의"라면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면 그다음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겠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다"고...
사회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구조조정, 대량해고 피해 최소화 등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늘리고 지키고 높이고 해서 ‘일자지 늘지오’라고 했다.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비정규직이 많은데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2015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지속적인 일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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