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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특검으로 결론 내려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북한군 상부에서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2020-10-04 16:46
김태년, 北피살 청문회 요구에 '남북 공동조사 우선'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요구한 데 대해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 밝혀질 수 없다"며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2020-10-04 16:44
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가장 격전이 예고되는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국방·외통...

2020-10-04 15:27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⑤ 미중 갈등, 시작은 오바마였다

이는 오바마의 전임자였전 아들 조지 W. 부시가 임기 8년간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이 7차례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그만큼 미국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갈수록 커졌던 것이다. 오바마는 2012년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기 위한 범부처무역집행센터(ITEC)를 세우기도 했다. 행정부처 공무원은 물론 변호사와...

2020-10-02 07:00
김종인 "북 통지문 감격ㆍ옹호 태도 납득 안 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북한 통지문을 정부‧여당이 공식사과문이라고 옹호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뭐가 그렇게 김정은한테 아쉬운 게 있어서 북한의 아주 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나”라며 “북한에서 보냈다는 통지문 때문에 다들...

2020-09-29 16:13
원희룡 "권력자들에 의해 정의·평화 도둑 맞고 있다"

원 지사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고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은 추 장관의 입장 발표문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참사'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지사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논란, 북한의 만행 자체도 화가 난다"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정리...

2020-09-29 13:15
주호영, 추미애 아들 관련 "국회 차원 특검 추진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 이탈과 관련해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서 이렇게 사건을 떨어버리려 했다"며...

2020-09-29 11:17
[데스크 칼럼]연평도 떠돌 혼령이라도 구해오라

연평도 실종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 북한 피격 사건을 보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를 떠올리게 된 것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묻기 위해서다. 미국처럼 북한에 공습하자는 말은 아니다. 실종 첩보를 접한 군은 지켜봤고, 대통령은 잠자리에 들었다.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북한은 부인했다) 보고를 받고도 군은 끊어진 핫라인만 쳐다봤고 대통령은...

2020-09-28 05:00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연맹은 2018년 기준 국세청소관 밀고 건수 중 탈세제보포상금 신고는 20,319건, 차명계좌포상금 신고 28,920건,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인 ’밀알정보 신고‘는 109,321건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소관 포상금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2020-09-22 07:59
이낙연 "나흘간 대정부질문 시작과 끝 모두 秋공방…과잉대응 자제해야"

이 대표는 또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 숫자가 여전히 부족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며칠전 발표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전체 공무원의 약 47%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

2020-09-18 11:24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0-09-15 10:07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2020-09-08 14:53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이후 민경욱 전 의원은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에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날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

2020-09-02 06:00
"사돈이 한 집에 산다고?"... 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점, 고위 공무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에는 김 후보자와 아내, 딸, 처제와 김 후보자의 모친이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며 “아들 입장에서...

2020-08-19 19:20
[출근길]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취재진-경찰 폭행·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外 (사회)

심지어 A 씨의 5세 자녀와 돌쯤 된 갓난아기가 그 광경을 목격했고 5세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빼돌리고 근무 시간에 고기파티"…공익요원의 공무원 비리 폭로 전북의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 요원이 최근 인터넷...

2020-06-26 06:00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화전민의 아들로 35년 공직, 자식도 국세청에…모두에 감사" 중국 명나라 말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에 보면 “진정한 맛은 담백한 맛이고, 진정한 인격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쉬운 듯하지만 사람이 평범해 보이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특히, 상명하복(上命下服) 체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는 위계질서가...

2020-06-16 17:08
[출근길] '9살 의붓딸 학대' 계부 구속…"가장 역할 못 한 제 잘못"·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外 (사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오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도니 해당 글은 '아들 시신이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 복역' 등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공무원 또는...

2020-06-16 06:00
"아빠가 살인 전과자"…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 유포자는 '현직 경찰'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 조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앞서 11일 오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글에는 “나...

2020-06-15 15:45
문재인 대통령,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문 대통령은 역사 속 애국의 현장에 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딸,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3·15의거 희생자 배우자,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유족,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유족과 동반 입장했다.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고(故) 정영진 하사는 정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 5월 27일 66년만에 화랑무공훈장을...

2020-06-06 13:00
'시세조종•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2년 확정

개입해 고위 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합격시켜준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 청탁을 하고 공무원 아들을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05-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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