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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핫이슈] ‘만 원’으로 청년 사장 울린 할머니· 달에서 온 ‘먼지 5통’, 집 한채 가격 外

젊은 남성은 “공무원도 이 시간에 퇴근 안 해 임마”, “나이도 XX 많은 것 같은데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직장도 없지? 거지 같은 XX”와 같은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며 남성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폭언을 퍼부은 젊은 남성은 곧 자리를 떴습니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2022-03-30 09:38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이용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백지신탁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2-03-16 16:06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검찰은 절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 씨가 폭행이나 나체 상태로 하는 종교의식 등 사찰 내부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뒤 A 씨가 해당 사찰 주지와 논의해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2022-03-16 10:12
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21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사찰 신도로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온몸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2022-03-16 09:16
[특허, 톡!] 대통령의 특허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직무에 속했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된다. 따라서 발명자는 노무현, 강태영 등이었지만 특허권자는 대한민국이다. 2007년 세계 전자민주주의포럼에서 ‘올해의 톱10’에 선정되기까지 했지만, 노 대통령 퇴임 이후 폐기되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전임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폐기했듯이(ABC: All But Clinton) 후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했기...

2022-03-07 05:00
이재명 인터뷰, 미국 ‘타임’ 온라인서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득일까 실일까

이 후보에 대해선, 아들의 불법 도박 적발, 지방공무원을 부인의 개인 비서로 고용하고 지사 신용카드를 쓰게 해 나랏돈을 횡령했다는 혐의, 대장동 비리 수사와 관련해 3명이 사망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이 후보 측이 ‘가짜뉴스’라고 빠르게 일축했다는 점도 타임은 적었다. 타임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윤 후보에...

2022-03-05 20:55
[상보]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판에…'대장동 로비 의혹' 첫 기소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고,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30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곽 전 의원 기소로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2022-02-22 15:40
“초밥 비밀 풀렸다?” 이재명 옆집에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의혹

그는 “지금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명을 내놓든지 그럴 수 없다면 이제라도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받는 게 국민께 올바른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한 배씨는 사적 통화에서 김씨의 많은 음식...

2022-02-17 14:25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일자리를 만들 산업기반이 보잘 것 없으니 실업률을 낮추려 공무원부터 늘렸다. 1981년 30만 명이었던 공무원이 구제금융에 들어간 2010년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90만 명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밀어붙였다. 연금제도도 유럽에서 가장 후하게 만들어 은퇴 전 최고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재정이 고갈되고 나랏빚만 쌓여...

2022-02-15 05:00
김혜경 '의전 논란' 배 씨 "이 후보 부부에 잘 보이고 싶어 상식 넘는 요구"

김혜경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시절 5급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7급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씨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전(前)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씨(당시 7급 공무원)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2022-02-02 19:41
김혜경 '황제 의전' 논란…국민의힘 "공무원 종 부리듯"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약 대리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 공무원들을 종 부리듯 한 것에 대해 이 후보 부부와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황제 의전'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김혜경 씨가 종합병원을 방문할 때 경기도...

2022-02-01 17:05
쓰레기 집에 방치된 초등생들, 40대 母 현장서 체포…큰아들 코로나 확진

A씨는 서울이 용산구 소재의 자택에 초등생인 두 아들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지난 18일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아동보호센터로 옮겨진 아이들 중 큰아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01-21 00:44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파문…곽 “사실과 달라”

녹취록에는 김 씨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이 대장동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지를 병채 씨가 파악해 김 씨에게 보고한 듯한 내용도 언급됐다. 김 씨는 2020년 7월 6일 정 회계사에게 “돈 좀 더 주면 어때. 마지막에 공무원들이 지네들 밀착된 업체들 뒤로 받아가고 하는데 위에서 물을 많이 부어야 밑으로 내려간다. 병채가 이 물을 갖고...

2022-01-19 14:48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정영학 녹취록 공개…‘50억 클럽’ 구체적 언급도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화천대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이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곽병채 씨가 파악해 김씨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보도된 녹취록 속 김씨와 정 회계사의 대화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린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 최재경 전 청와대...

2022-01-19 11:53
MC몽, 병역 비리 후 잠잠?…“비리한 적 없다” 여전히 해명 중

이후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두 차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병역 의무를 미룬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이미지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고, MC몽은 지난 3월 직접 원더케이 유튜브 채널...

2021-12-09 18:41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이후 검찰은 2003년 전 씨의 ‘재산 명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 씨는 당시 29만1000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씨의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235억 원, 올해는 14억 원을 환수했다....

2021-11-23 14:38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아들, 조폭 두목, 재벌 2~3세뿐 아니라 종교인과 전문직,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서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많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일부 있다. 미국 등 소득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은 불가능하다. 조직폭력, 마약이나 뇌물 등을 통해 돈을 번 경우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2021-11-23 05:00
부시, 파월 전 장관 애도...“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전 장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즉각 성명을 내고 "그는 베트남전 군인부터 시작한 훌륭한 공무원이었다"면서 "많은 대통령이 파월의 조언과 경험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파월 전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날 향년 84세의 나이로...

2021-10-19 17:27
與 "국힘, 어이없는 자료요구…尹 '고발사주 의혹' 결과 제출해라"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가 부여받은 증인 신청과 자료 요구 권한은 국힘당 정쟁에 가치를 잃고 자격 없는 권한, 부끄러운 구태의힘으로 전락했다"며 "무리하고 의미 없는 정쟁용 자료요구 폭탄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잠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에선 이재명 민주당...

2021-10-13 14:02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 후 피해 공무원 아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대거 인력 투입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까지 월북자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7월 7일 해경이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인격권과 명예 침해 행위라며 해경 책임자들의...

2021-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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