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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위 공직 회전문 인사 큰 문제"...한덕수 후보자 인선 비판

김 비서관은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공무원들은 로펌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자문을 한다. 이...

2022-04-25 13:16
[노트북을 열며] 한국도로공사 임원의 뻔뻔함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숨어 들어가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체력단련실에서 공무원의 출입증을 몰래 훔친 피의자는 청사 안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시험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 여럿이 직을 내려놓거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화된 보안 절차는 국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의원회관은 엄격한...

2022-04-18 05:00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경위)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음주나 폭력, 절도 등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형 범죄는 경찰이 99% 수사를 한다”라며 “검찰이 해왔던 일이 아닌데, 검수완박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나...

2022-04-15 15:52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7순위 출제위원이 출제하고도 사실은폐

14일 산인공과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 문제 3, 4를 출제한 A 대학교 B 교수는 7순위 출제위원으로 밝혀졌다. 산인공은 세법학 1부에서 위촉순위 명부를 12순위까지 두고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모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에는 4순위, 7순위 출제위원이...

2022-04-14 15:1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재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됐지만, 개정안은 피징계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22-04-12 11:17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요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입사 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들이 어느 때보다 시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부문의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 올해가 취업 문턱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우려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효율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무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2022-04-11 11:01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산인공 서울본부를 찾아 "불공정 시험을 촉발한 산인공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감사 결과 발표는 이번 사태 후속 조치의 첫 발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가...

2022-04-05 15:21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시험이 끝난 직후 해당 문항이 '양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 논쟁을 벌일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인데...

2022-04-05 06:00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수험생들 "세법학 1부 3ㆍ4문제라도 재채점해야"회계학 1부, 오답 쓰고도 만점 받았는데…결과는 "문제없다"고용부 '전면 재채점'은 없을 듯 vs 세시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2022-04-04 17:19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않도록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 일관성 미흡 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인데 향후 시험 때 출제·채점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별도의 조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노동부는 "공단이 결정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2022-04-04 16:43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다. 그 결과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을 차지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었다. 특히, 수험생 중 일부는 회계학 1부에서 오답을 작성했는데도 만점을 받아 채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22-04-01 06:00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그는 “코로나19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해결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며 “시장의 경제적 불평등이 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역군들의 노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자산 격차’라는 난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김 전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2022-03-25 16:53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2022-03-21 21:37
[이슈크래커] ‘불안한’ 소아 백신…효과부터 부작용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다

우리도 접종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김포시 30대 여성)“부작용 위험까지 감수하며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광주광역시 30대 공무원)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5~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말이죠. “맞히겠다”/“맞히지 않겠다”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지만, 그...

2022-03-16 16:13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검찰은 절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 씨가 폭행이나 나체 상태로 하는 종교의식 등 사찰 내부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뒤 A 씨가 해당 사찰 주지와 논의해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2022-03-16 10:12
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21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사찰 신도로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온몸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2022-03-16 09:16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 경제팀, 귀 열고 널리 들어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공약을 통해 대강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므로 당장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담당 공무원, 해당 전문가들이 모여 합당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집권세력은 ‘널리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름의 어젠다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국민들이...

2022-03-07 05:00
[특허, 톡!] 대통령의 특허

이 발명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직무에 속했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된다. 따라서 발명자는 노무현, 강태영 등이었지만 특허권자는 대한민국이다. 2007년 세계 전자민주주의포럼에서 ‘올해의 톱10’에 선정되기까지 했지만, 노 대통령 퇴임 이후 폐기되었다....

2022-03-07 05:00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28일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락률은 82.13%로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 과락률 38.5%보다 높았다. 세법학 1부는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

2022-02-28 16:34
[기자수첩] 2030 잔혹사

"기성세대가 2030 밥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은 평균 5년. 시험 특성상 수험생은 2030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중 82%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과락한 사이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기성세대는 규정상 과목...

2022-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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