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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결정을 받았고, 도입 40년 만에 2001년 최종 폐지됐다. 이미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2021-04-28 16:20
  • 윤여정 "아들들 '일 나가라' 잔소리 덕에 상 받아"…워킹맘의 울림
    윤여정 "아들들 '일 나가라' 잔소리 덕에 상 받아"…워킹맘의 울림
    전문직 등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 용이한 직업이나, 공무원 등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보장되지 않는 여성들은 여전히 경제활동과 육아 중 ‘택1’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상대적으로 가혹했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이 제한되면서 아이를 돌봐줄 곳이...
    2021-04-26 16:23
  • [사건·사고 24시] 1000여 명 남성 불법촬영된 영상 SNS에 유포돼·강화도 농수로 사망 30대 여성은 타살 外
    [사건·사고 24시] 1000여 명 남성 불법촬영된 영상 SNS에 유포돼·강화도 농수로 사망 30대 여성은 타살 外
    영상 속의 남성들은 얼굴이 드러나 있었고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공무원과 무용수까지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파일 이름에 남성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30건이나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남성 A 씨는 최근 위치 기반 소개팅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이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2021-04-23 11:00
  •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2021-04-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4월 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춘천북부 노인복지관), 15:10 노인돌봄 현장방문(춘천)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3-28 09:37
  • 윤석열 보호하는 국민의힘…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
    윤석열 보호하는 국민의힘…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 정부의 총장'이라고 말했다"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은 윤 총장 옹호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라며...
    2021-03-03 16:37
  •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에 만취한 10대 B 양을 우연히 마주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 친구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21-02-22 10:58
  •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 공무원들도 행정에 큰 부담이 없었다. 또 여름·겨울 바우처의 일괄신청과 신청기간 연장(4→7개월) 등 운영 개선도 꾸준히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진행해 차질 없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에너지 취약 가구를...
    2021-02-19 06:00
  •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여가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설명회 19일 개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여가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설명회 19일 개최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위기 청소년 지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해 전담조직을 갖췄다.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원구 청소년안전망...
    2021-02-18 06:00
  • 페루 외교부 장관, 백신 몰래 먼저 맞다 들통…“사직서 수리”
    페루 외교부 장관, 백신 몰래 먼저 맞다 들통…“사직서 수리”
    또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접종을 받았다”며 비난했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인과 함께 자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중국 시노팜 백신을 접종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11월 비리 의혹으로 탄핵당했다. 아스테테 외교부 장관은 페루가 시노팜 백신 100만 회분을 구입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2021-02-15 16:51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고위직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으면 삼권분립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도록 (탄핵제도를 통해) 입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라며 "탄핵 요건에 맞는 사건이면 탄핵을 발동해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법관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재판...
    2021-02-05 17:10
  • 식약처, 임상 조건부 허가 제도 손본다
    식약처, 임상 조건부 허가 제도 손본다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 명시 △품목허가 시 허가조건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는 요령 등이다. 특히 부여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이번 개정 내용에 임상시험 결과 제출기한의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도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2-04 14:46
  •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게"…교육부, 적극 행정 최우수 직원 선정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게"…교육부, 적극 행정 최우수 직원 선정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체계를 마련한 부서와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 4분기 우수 공무원과 2020년도 실무직원, 협업 우수부서를 이같이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12월...
    2021-01-19 10:38
  • 트럼프 탄핵 표결 물 건너 갔나…“퇴임 이후엔 탄핵 심판 권한 없어” 주장 나와
    트럼프 탄핵 표결 물 건너 갔나…“퇴임 이후엔 탄핵 심판 권한 없어” 주장 나와
    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 주장“탄핵은 공무원 위한 것...자연인 되면 적용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원을 넘어 상원으로 향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지나면 탄핵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취임식 전까지 탄핵안을 처리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의 탄핵...
    2021-01-14 17:23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김건주 사무관·배문성 서기관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김건주 사무관·배문성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김건주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과 배문성 특수거래과 서기관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정위가 매달 선정한 ‘이달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모아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2명 이상 선발된다. 김건주 사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2021-01-14 10:00
  • [경제레시피] 내달부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국내 확보 백신 A TO Z
    [경제레시피] 내달부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국내 확보 백신 A TO Z
    여기서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전국민...
    2021-01-12 18:31
  • K바이오, 새해에 '신약 R&D' 글로벌 날개 펼친다
    K바이오, 새해에 '신약 R&D' 글로벌 날개 펼친다
    롤론티스는 미국 공무원의 해외출장 제한 규정에 따라 평택 바이오플랜트 실사가 불발되면서 연내로 예정됐던 허가가 잠정 연기됐다. 롤론티스는 장기 지속 플랫폼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다. 2012년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이전됐다. FDA 허가를 획득하면 한미약품은 1000만 달러(약 110억 원) 규모의 기술료를 수령하게 된다. 한때 개발 중단...
    2020-12-30 14:48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ㆍ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다.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2020-12-23 10:30
  •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은...
    2020-12-22 17:23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이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며,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2020-1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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