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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2022-11-23 14:18
  • "지하수 관리는 여기가 최고"…제주 등 3곳 우수지자체 뽑혀
    "지하수 관리는 여기가 최고"…제주 등 3곳 우수지자체 뽑혀
    환경부는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하수 관리 모범사례를 알리기 위해 '2022년도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차를 맞은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정은 서류심사를 통한 1차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한 2차 평가로 진행됐다. 1차 평가는 지하수 일반...
    2022-11-20 12:00
  •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서울시 도로국장과 공사감독관 등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용산소방서의 현장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환자를...
    2022-11-09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데이터 기반 농업 정책 의사 결정 지원 교육을 선도하다(석간) 25일(화)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카메룬·기니) △농식품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2023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국회) 26일(수)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022-10-23 09:07
  • 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
    2022-10-15 15:23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에 관한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2022-10-12 17:20
  • [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현 57개소 교정공무원의 정원 1만 6663명 중 18.5%에 해당하는 3075명의 교정공무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 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은 물론, 수용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존재하는 만큼 교정공무원을 위한...
    2022-10-04 10:44
  •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서면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은폐하려는 의구심만 키울 뿐세월호 사건은 9번 조사...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른 반응ㆍ이중인격김정은과 호형호제하며 북한 이롭게 했던 文,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2022-10-03 09:24
  •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어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야당 의원과 공무원을 탄압하고 린치를 가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정확한 증거와 상식에 의해서 판결하지 않고 검찰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전 의원은 "2심 법원에 항소해서 현명한 판결을 구할 것"이라며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2022-09-20 11:14
  • 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관(官)’(관료)이라 부를 수 있는, 조선 시대로 치면 과거(대과) 급제 이후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벼슬 뒤에 이름을 적고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은 뒤 마지막으로 ‘신위(神位)’를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기리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면 우리가 한 번쯤은...
    2022-09-10 01:00
  • 폭우 속 이웃 구하고 불난 화물차 운전자 구조 시민들 ‘LG 의인상’
    폭우 속 이웃 구하고 불난 화물차 운전자 구조 시민들 ‘LG 의인상’
    국방홍보원 소속 공무원 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서울시 서초구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고립된 운전자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성인 키만큼 차오른 물 속에서 간신히 차량 트렁크 위에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표 씨는 목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속에서 침착하게...
    2022-09-07 10:00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 원장에 대한 재산 환수를 추진하려면 국회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추가적인 재산 환수가 필요하거나 재산 환수를 위한 절차를 보다 간단히 하기...
    2022-08-25 17:31
  • 정부, 수원 세 모녀 비극에 복지 사각지대 점검…尹 "특단 조치"
    정부, 수원 세 모녀 비극에 복지 사각지대 점검…尹 "특단 조치"
    해당 세 모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있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에 방문했고, 이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급여 신청·상담...
    2022-08-23 16:39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022-08-22 15:56
  •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당시 이 장관은 결과 브리핑에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9급 순경부터 출발한 분들과 출발선상이 달라져서 최소한 출발선상은 맞춰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전문성 제고도...
    2022-08-19 19:42
  • 미 국회의사당 돌진 차량 테러...1명 사망
    미 국회의사당 돌진 차량 테러...1명 사망
    공공건물과 공무원을 향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도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한 후 정부 관련 건물에 대한 공격과 테러 가능성에 관해 경고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날 저녁 기준 경찰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경찰은 “상‧하원이 모두 휴회 중인 만큼 이...
    2022-08-15 16:47
  • [尹정부 100일] ① 걸음마 뗀 대한민국 '경제안보'...공급망 기술동맹 신통상이 핵심
    [尹정부 100일] ① 걸음마 뗀 대한민국 '경제안보'...공급망 기술동맹 신통상이 핵심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 규모는 작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아래 대규모 관련 조직을 꾸렸다. 미국은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2022-08-15 11:01
  •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 대표에게는 선당 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작위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2022-08-13 15:32
  •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전환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2022-08-09 14:45
  •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경찰대를 졸업하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부터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경찰 전체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2022-07-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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