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중증 이상 색각(색신) 이상(색약·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토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업무...
▲박관동 씨 별세, 유승남 씨 배우자상, 박찬일(개인사업)·찬영(전 신세계그룹 부사장)·찬진(우리은행 부장)·찬옥(영화감독)·찬경(성북구청 공무원) 씨 부친상, 황문희 씨 시부상, 이인성(도봉구청 공무원) 씨 장인상 = 29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31일 오전 11시, 02-923-4442
획득
△퇴직공무원, 농식품 안전·품질 파수꾼 되다
9일(수)
△올리고당 끈적임 없이 간편하게 사용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추진
△도심 속에서 우리밀을 체험하다
10일(목)
△김현수 차관 10:00 쌀 원조 출항식(군산)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관리 대책
△밭작물의 스마트한 물관리 기술 개발
△18년 5월 이달의...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되어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수 있다.
Q. 아동수당 신청...
신청서는 우정사업본부 또는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작품성(매력, 창의성, 완성도), 향후 활용성, 대중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 등 총 10명을 시상한다.
수상자는 6월 5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대상에게는 우정사업본부장 상장과 시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은...
우선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 규정의 실효성를 높이기 위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여타 금융법처럼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LG복지재단은 13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노인을 구한 공무원 유명진 씨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흥시 매화동 주민센터에 근무 중이던 유명진 주무관은 이날 인근 주택가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목격한 뒤 화재를 직감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소방대가 오기 전 현장에 도착한 유...
국세청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정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198명과 8개 우수기관에 대상으로 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 등 6개 기업은 1000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셧다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제돼 사실상 피해는 거의 없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우리 군대는 이제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군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줘야 한다.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게 됐다. 또 (예산안 서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이어 "형사법 체계는 뇌물을 준 쪽보다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해 책임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론은 1심 선고를 앞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께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이 1급공무원을 법정사유 외에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1급공무원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려는게 아니므로 아무 근거없이 임용권자 자의에 따라서 함부로 면직하지 못한다"고...
최고 명예인 홍조근정훈장까지 받은 배경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에 기여했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이외에도 선·후배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지난해 갑상선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비록 최우수상은 무역정책국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학문적·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유 교수는 혁신위의 권고·자문안을 “친자식을 낳은 것 같다”고 비유했다. 27일 유...
1차 해커톤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등 3가지 의제에서 민간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위치정보보호' 관련 토론에서 2005년에 제정된 기존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현실에 안 맞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정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전문가·공무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7년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22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이 본추진된 지 네 번째 해를 맞이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모두를 위한 따뜻한 재생, 맞춤형 재생’이라는 주제로...
시스템의 기반은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토대로 개발됐다.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가 재개발·재건축 정보 포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항목(70개)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클린업시스템에 연동되기 때문에 조합 임·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련 고위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건넴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양권 대량 매입으로...
이 혐의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만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기업인 KT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간섭해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권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