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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공무원 노조 "서울시장 후보 1순위, 박영선 장관과 계속 일하고 싶다"
    중기부 공무원 노조 "서울시장 후보 1순위, 박영선 장관과 계속 일하고 싶다"
    중기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벌인 '중기부 기관운영평가'에서 "박 장관과 함께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응답률이 71%를 넘겼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숙의 중인 박 장관으로서는 직원들의 우호적인 평가가 '임기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직원들의 평가가 이처럼 높은 만큼 서울시장 차출론에 더 힘이...
    2020-12-08 11:01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그는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인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퓰너 회장은 “자유와 기회, 경제적 번영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려면...
    2020-12-08 11:00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특정 정당 출신 인사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이 만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보면 국민들이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다. 역대 정권 모두 낙하산 인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는데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지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02 05:00
  •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대검찰청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2020-11-26 17:05
  • "사회적 가치 적극 실천"…공기업, 추석 앞두고 온정 나눔
    "사회적 가치 적극 실천"…공기업, 추석 앞두고 온정 나눔
    동서발전 임직원은 울산 지역 내 선별진료소 13곳을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 공무원 등 근무자에게 사과 65박스와 홍삼농축액 39세트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울산대한적십자사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울산지역 취약계층 43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박스씩 사과를 전달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추석 명절...
    2020-09-27 16:37
  • 공무원노조,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공무원노조,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에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 발표와 다르게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북한의 만행'이라고 주장한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2020-09-25 20:57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해고자·실업자 및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등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전략으로 기존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행에 대한 균형 잡힌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20-09-22 17:35
  •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다. 게다가 평생 다닌 직장을 반납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국민들도 나쁘게만 보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는 임피제 도입으로 회사와 고령 직원 그리고 젊은 직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는 임금이 깎인 고령 직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
    2020-09-17 05:00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ILO 핵심협약의 핵심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노조3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꾀하고 있다.
    2020-09-15 16:46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기업별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법 개정을 예고했다. 대형로펌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적법한 노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고 법외노조 통보만 무효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쟁점에 대해) 아무 판단도 안 한...
    2020-09-03 17:27
  •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내부위원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 2명이 합류해 위원회를 꾸린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2020-08-06 13:36
  • 방통위 공무원 노조 "문재인 정부, 가짜뉴스 척결해달라"
    방통위 공무원 노조 "문재인 정부, 가짜뉴스 척결해달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노조가 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5기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척결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더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상임위원 중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없이도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 전문성을 잘 유지했다"며 "열악한 인력사정에도 방통위 직원들은 일당백의 각오로 주어진...
    2020-08-04 10:03
  •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2021년 공무원 수당 최대 18% 인상 검토 공무원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해 정부가 공무원 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7%(6급 기준 14만→15만 원), 직급보조비를 18%(6급 기준 16만5000원→19만50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이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020-08-04 06:00
  • 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서울시 “9월까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서울시 “9월까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 2명은 내부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 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2020-08-03 10:50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안과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2020-07-07 10:00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노조 3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을 되살린 것이다.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2020-06-24 18:01
  • 부산항이 뚫렸다…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비상'
    부산항이 뚫렸다…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비상'
    이들은 A호 승선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6명과 밀접 접촉한 사람과 A와 A호 옆에 정박한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B(3970t)호를 오간 수리공, 도선사, 화물 검수사, 하역업체 관계자, 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작업 당시 노조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내 냉동창고는 영하 20∼50도여서 마스크를...
    2020-06-23 11:14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관련 비준안은 내달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아직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020-06-23 10:26
  • 부산항 입항한 러시아 선원 16명 '코로나19' 집단 확진…접촉자 160명 대거 격리
    부산항 입항한 러시아 선원 16명 '코로나19' 집단 확진…접촉자 160명 대거 격리
    검역소 등에 따르면 A호 러시아 선원과 직접 접촉한 항운노조원 승선 작업 인력과 수리공, 도선사, 검수사, 하역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5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들은 '코로나19' 우선 검사를 받게 된다. 나머지 항운노조원은 24일 주거지 보건소에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0-06-23 08:01
  • 코로나발 실업 대란에 ‘워크셰어링’이 뜬다
    코로나발 실업 대란에 ‘워크셰어링’이 뜬다
    마침 노조가 워크셰어링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400명 이상의 직원이 8월까지 근무 일수를 주 5일에서 4일로 하루 줄이는 대신 급여를 20% 깎기로 했다. 이로써 사측은 2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직원 80명 이상이 해고를 면했다. 미시간주도 약 3만1000명의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해 7월 말까지 8000만 달러의 비용을...
    2020-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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