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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은행 ‘귀족 노조’들이 주축인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16일부터 모든 은행업무를 멈추겠다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올해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중단을 요구한다. 어느 것 하나 공감하기 어렵다. 작년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1.4%)의 몇 배나 웃도는 임금을 더 달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2022-09-06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해 사리사욕만 챙긴다. 기업주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기 배만 불리고 노조는 회사가 망하건 말건 임금만 올려달라고 투쟁한다. 부도덕한 권력자가 예산 퍼주기로 표를 얻는 포퓰리즘도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기 때문이다. 참, 남 이야기할 것 없다. 나 스스로를 돌이켜 봐도 도덕적으로 별로 나을 게 없으니...
    2022-08-26 05:00
  •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2022-07-25 14:43
  • 경찰국 반발 일파만파…'서장' 이어 '팀장' 회의 예고
    경찰국 반발 일파만파…'서장' 이어 '팀장' 회의 예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한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경찰 지휘부는 이르면 25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4 21:28
  •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4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직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연합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따라 전국연합 설립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직협 전국연합이 신설되면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확보한다. 현재 경찰직협은 274곳 관서별로...
    2022-06-27 14:57
  • [스페셜리포트]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스페셜리포트]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신용수 서울시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종종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입장도 고려해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잘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웨어러블캠 도입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2022-05-30 06: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2022-05-20 05:00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2022-04-21 05:00
  •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공무원 노조 중기부 지부, 28일 성명서 발표“중기부 통폐합·이관은 정책 회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이 관가 안팎에서 부처 통폐합 등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는 중기부 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지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한다”고...
    2022-03-28 10:54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제화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고, 여야가 선거 국면임에도 합의해 처리하는 큰일을 해냈다. 노동이 잘 보인 선거였다”고 반박했고, 윤창현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동 공약이...
    2022-02-17 17:38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대표의 노조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 근무 외 시간 직무 무관한 최소 정치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다.
    2022-01-26 15:55
  •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
    이어 "민간 기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노조, 거기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윤 후보에 비해 높은 경쟁력으로 도덕성을 꼽았다. 그는 "도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고 가족 리스크도 없다"고...
    2022-01-25 14:24
  •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그는 "작년에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부수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했지만, 아직도 타임오프(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에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있다"며 "이 협약을 차기...
    2022-01-17 13:31
  •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기존 인건비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해 추가예산으로의견취합 토론회도 공무원노조 안 불러…"불안감 만들 필요없어"공약 구체화 다룰 노동위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합의 안돼"예산 별도면 공무원노조 이해당사자 안돼…공정임금위서도 빠져경기도 18억, 단순계산 90억…"100배 늘어도 1000억, 추가 가능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01-12 08:12
  •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공정수당 성과 바탕으로 비정규직 실질 개선"경기도, 고용기간 따라 기본급의 5~10% 보상…李 "부족해"대선공약화되자 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토론회 등 작업 착수이동학 "문제는 재원 마련"…기존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공식화했다....
    2022-01-09 17:25
  • 설 명절 앞두고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택배현장 인력 1만명 추가 투입
    설 명절 앞두고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택배현장 인력 1만명 추가 투입
    10일부터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2022-01-09 11:00
  •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즉, 국회에서 정확한 필요 예산 추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간 환노위와 공유한 교원·공무원 노조의 추계 예산 내에서 경사노위가 결정토록 하는 안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합의한 안인 만큼 해당 타임오프제가 담긴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환노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2022-01-04 18:45
  • [속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4일 환노위 소위.
    2022-01-04 17:47
  •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부문 11.3%, 공공부문 69.3%, 공무원(가입 금지 대상 제외) 88.5%, 교원 16.8%였다. 전년과 비교해 민간부문은 1.3%P 오르는 데 그쳤으나 공무원은 2.3%P 올랐다. 2019년 3.1%에 불과했던 교원 조직률은 1년 새 무려 13.7%P 급등했다. 공공부문은 1.2%P 내렸으나, 민간부문에 비해선 여전히 6배 이상 높다. 그나마 사업체 규모별 조직률...
    2021-12-30 06:00
  • “권칠승 장관 일 잘한다”…중기부 직원들의 호평
    “권칠승 장관 일 잘한다”…중기부 직원들의 호평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노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4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운영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칠승 장관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관운영 전반, 인사제도, 조직운영, 후생복지, 역량 강화 등 5개 영역에 대한...
    2021-12-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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