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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21년 7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 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2023-02-21 14:40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2023-02-19 17:00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2023-02-16 16:18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법원에 따르면 총신대는 2015년 7월 총신대교직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급여체계는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하고, 협약 유효기간은 2017년 2월 말까지로 정했다. 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총신대는 2018~2019년은 2016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2020년은 2017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급여를 지급했다.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에 따른 지급액에...
    2023-02-13 14:18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정부가 그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키로 했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5조 1항과 제16조 1항 8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정조준해...
    2023-02-10 05:0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일련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2023-02-09 13:57
  • 봇물 터진 물가 ‘복병’...유럽 덮친 ‘임금인상’ 시위
    봇물 터진 물가 ‘복병’...유럽 덮친 ‘임금인상’ 시위
    교사, 공무원, 트럭 운전사, 공항 직원 등을 포함해 참가 인원만 50만 명에 달했다. 12년 만의 최대 규모 파업 시위라고 WSJ는 평가했다. 이날 파업 시위로 수천 개 학교가 문을 닫고, 철도 운행 3분의 1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임금인상이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못 따라가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특히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파업을 주도했다. 공공...
    2023-02-02 13:19
  • 영국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교육·운송·보안 마비 우려
    영국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교육·운송·보안 마비 우려
    공무원, 교사, 국경수비대 등 50만 명 파업 예정이달 말까지 노조별 파업 진행 영국에서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이 열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교사와 공무원, 국경수비대, 열차 운전사 등 노동조합원 50만 명이 내달 1일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교육 당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등 영국...
    2023-02-01 15:06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고용부 본부 또는 관할 지방청·지청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원활히 작성...
    2023-02-01 12: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면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고의로 결정ㆍ실행됐으며 이에...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면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결정...
    2023-01-18 10:36
  • "'3% 임금인상·억대 희망퇴직'은 남의 얘기" 씁쓸한 국책은행들
    "'3% 임금인상·억대 희망퇴직'은 남의 얘기" 씁쓸한 국책은행들
    시중은행의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 합의에 따라 3% 수준으로 결정됐다. 국책은행 임금 인상률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해마다 벌어지는 격차에 직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성격이 짙은 기업은행의 경우...
    2023-01-17 14:54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강화하고 하위사업자 내역도 공개노조 이어 시민단체 고삐 비판에…"떳떳하려면 투명해야" 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올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5조 원을 상회한다며 내년 상반기 내 전수조사를 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2022-12-28 11:55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조직대상 근로자는 정무·군인·경찰, 교정·수사 등과 교원(교장·교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뺀 임금근로자다.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2-12-25 09:13
  • 수낵 영국 총리, 새로운 시험대...파업에 비상 체제
    수낵 영국 총리, 새로운 시험대...파업에 비상 체제
    이달 남은 기간 거의 매일 파업이 예고된 만큼 정부는 군인과 공무원들이 공항과 항구, 병원 등에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성명에서 “노조 파업은 앞으로 몇 주간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걸 하겠지만 위기를...
    2022-12-12 14:23
  • “손 떨며 현장 지키던 분인데”…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동료들, ‘꼬리 자르기’ 규탄
    “손 떨며 현장 지키던 분인데”…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동료들, ‘꼬리 자르기’ 규탄
    경찰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것에 대해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지휘 라인은 누구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포함해...
    2022-11-09 14:20
  • 서울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
    서울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
    병가·휴직 보수는 그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해왔지만,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을 준용해 70%(1년 초과 휴직 시 50%)로 조정했다. 노사 갈등의 주요된 원인이었던 교통 실비 지급 문제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교통 실비는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지출하는 대중교통 비용이다. 근골격제 질환에...
    2022-10-06 11:28
  • [사설] 국민이 외면하는 금융노조 파업, 즉각 철회해야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도 1.4%다. 노조는 또 주 36시간 근무, 임금피크제 개선, 영업점 폐쇄를 막기 위한 사전영향 평가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 중단 등도 요구했다. 어느 것 하나 공감하기 어렵다. 시중은행의 경우 작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더 달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영업시간이 1시간씩 단축됐는데, 이제 사회적...
    2022-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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