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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앞서 전국초등교사노조 등은 A씨가 담임 교사에게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밤 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잦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는 A씨가 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2023-08-10 21:42
  •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며 현장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2023-08-09 14:06
  • 하나은행 노사, 충남공무원노조와 소외계층에 기부금 전달
    하나은행 노사, 충남공무원노조와 소외계층에 기부금 전달
    하나은행 노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앞으로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 노사는 충남 홍성 지역에서 독거노인과 가출 청소년 등을 위해 사회적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청로회를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으로 지친 지역...
    2023-08-02 10:01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학교측과 교육청이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3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학부모에 폭행 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마련은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공무원 개인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악성...
    2023-07-20 16:00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2023-07-05 14:20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우리나라 취업 현황을 보면 대략 20%가 전문직, 공무원, 대기업 등 고수익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80%가 중소기업 등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고 심하게 차별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적 해결책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각자도생의 시작점인 대학입시, 수능이다. 따라서 ‘킬러’ 수능의...
    2023-06-26 05:00
  •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과 관계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 1만여 명을 동원해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총...
    2023-05-23 10:32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인 단체협약 조항으로 △노동관계법보다 단체협약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조항(공무원·교원)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공무원) △단체협약 불이행 시 법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의 단체행동이 가능하다는 조항(공공기관)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조항(공공기관·교원) 등이 있었다. 이정식...
    2023-05-17 10:00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전 청년부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며 “(해당 기구 및 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 교육계 목소리에 국회도...
    2023-05-15 13:57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특히,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2023-05-11 14:2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매년 노조가 임금투쟁을 벌인 탓에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현대차의 경우 호봉 간 임금 차이는 1만4400원에 불과하다. 매년 2호봉씩 오르는 호봉승급분은 기본급의 1.3% 수준이다. 공무원의 한 호봉 5만4790원(9급 기준)에 비해 한참 적다. 이 때문에 현대차 기술직 30년 차 임금(약 750만 원)은 1년 차 임금(약 400만 원)의 1.9배로 우리나라 30년 차 전체 근로자의 평균...
    2023-05-04 05:00
  •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이외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023-05-01 19:33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외 배달의민족(배민)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50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민노동자 대회'를 연다. 배민 노동자들은 9년째 동결되고 있는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3-05-01 08:18
  •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해 충실히 복무하면서 근무 시간 종료 이후 노조 활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 지부장은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했다. 구는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종로구지부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복무 자세를 재정립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28 14:05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현재 공공노사정책관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로 나뉜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고용부의 노동개혁 ‘올인’ 과정에서 그 기능·역량이 대폭 축소된다. 정책소통 창구로서 노동개혁정책관의 역할도 모호하다....
    2023-04-04 10: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정책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3-03-15 14:57
  • “기꺼이 친일파 될 것” 김영환 지사, 강한 반발에 제천 방문일정 연기
    “기꺼이 친일파 될 것” 김영환 지사, 강한 반발에 제천 방문일정 연기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지사의 시·군 방문 일정에 맞춰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와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진천지역에서도 김 지사의 ‘친일파 발언’에 방문 거부 등 반발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친일파 발언 논란이 일자 11일 페이스북에서 “문맥은 보지 않고 ‘차라리 친일파가...
    2023-03-14 09:11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금융감독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상충 및 각종 비위 등에 대한 비판은 뼈아프다.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조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시대전환을 위한 금융규제체계의 변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금융규제당국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2023-03-07 05:00
  •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압박하는 ‘출근하라(SHOW UP)’ 법안을 가결 처리하자 연방 공무원 75만 명을 대표하는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이 발의한 출근하라 법안은 재택근무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법...
    2023-02-23 15:34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앞서 19일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특사경은 당장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고,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2023-0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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