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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 황기석 소방정감 부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 황기석 소방정감 부임
    출신인 황 본부장은 2002년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2005년 소방에 입문했다. 전북대 법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황 본부장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완성을 위해 75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4 14:53
  • 강서구, 창의 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강서 스타 어워드 시행
    강서구, 창의 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강서 스타 어워드 시행
    구는 창의적 업무 개선, 규제개혁, 예산 절감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혁신도전 스타상’을, 자원봉사, 기부, 나눔 등 선행을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선행감동 스타상’을 매월 1명 또는 1팀씩 선정한다. 수상자들에게는 격려금과 해외연수 기회 등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특히 혁신도전 스타상 수상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행정...
    2023-02-14 11:21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일련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2023-02-09 13:57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41일간 업무보고 완료 공무원·전문가 등 총 1500여명 참가키워드는 개혁·수출·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20개 중점과제 선정…TF 구성해 부처 협업·조정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를 끝으로 총 22개 부처의 '2023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5년 및 그 이후 나아갈 방향과...
    2023-02-07 11:33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공무직과 같은 비(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정채용 기준을 만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2023-02-03 16:30
  •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한편 책임성 원칙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소선거구 제도에서 잘 지켜진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고, 선출된 후보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재차 지지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민의의...
    2023-02-03 05:00
  • 봇물 터진 물가 ‘복병’...유럽 덮친 ‘임금인상’ 시위
    봇물 터진 물가 ‘복병’...유럽 덮친 ‘임금인상’ 시위
    교사, 공무원, 트럭 운전사, 공항 직원 등을 포함해 참가 인원만 50만 명에 달했다. 12년 만의 최대 규모 파업 시위라고 WSJ는 평가했다. 이날 파업 시위로 수천 개 학교가 문을 닫고, 철도 운행 3분의 1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임금인상이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못 따라가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특히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파업을 주도했다. 공공...
    2023-02-02 13:19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16년부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다. 기초연금 개혁이 없다면, 201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가성비 떨어지는’ 연금을 받는 대가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잃게 된다. 우선은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빈곤율 개선이 목적이라면 생계급여...
    2023-01-29 13:0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한정된 ‘모수개혁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된다. 특위 개혁안에 따라 복지부의 역할도 달라진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2023-01-24 11:56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면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고의로 결정ㆍ실행됐으며 이에...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면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결정...
    2023-01-18 10:36
  •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2023-01-17 12:00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비노인 가구 등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가능한 개편 방식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
    2023-01-15 14:15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공급을 받는 공무원과 소수의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조차 없이 시급으로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계가 없는 노동자가 68%이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역시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아니라 재정을 책임지는...
    2023-01-04 05: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2023-01-02 06:00
  •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최근 만난 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연금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설파할지 골몰하고 있다. 특히, 개혁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젊은 층을 설득해야 하는...
    2022-12-31 08:00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한 자문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수개혁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연금특위...
    2022-12-29 16:44
  • “윤석열 ‘청년인턴 확대’? 그냥 팬미팅 수준”
    “윤석열 ‘청년인턴 확대’? 그냥 팬미팅 수준”
    정부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에 더해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창구를 더 늘리자는 것인데, 인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제기됐다.(관련기사 : [단독] “인턴에 일 못 맡겨”…대통령실 청년인턴 실효성 내부 이견) 인턴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파악해야 하는 보안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고 권한도 제한된다는...
    2022-12-24 06:00
  •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권 초기에 이뤄지는 이전 정부 정책 관련 대규모 감사로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2022-12-20 15:17
  •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모혜란 중진공 지부장‧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 등 수상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과 중소기업인 등 총 75명이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2022-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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