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갑질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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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강사' 전한길, 7급공무원 시험 한국사 문제 놓고 "지X 같다"며…

이런 게 갑질하는 것"이라며 "한 문제로 평생 공무원이 되느냐 못 되느냐 운명이 결정된다. 앞으로 신중하게 문제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네티즌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나도 역사 전공했고, 고금록 제왕운기가 중요한 사서긴 하지만 편찬 연도를 시험에 내는 건 진짜 쪼잔하다", "문제 수를 확...

2018-04-09 14:38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경제조항과 관련해 이번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2018-03-21 11:31
경찰청, 운전공무원 315명 채용…본청·지방청 지휘부는 제외

이는 지난해 의무경찰(의경)에 대한 경찰 고위직 ‘갑질 논란’의 여파로 폐지된 운전담당 의경의 업무를 공무원이 대체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은 전국 254개 경찰서 공용차량 운전과 관리를 담당할 254명, 일부 지방청 기동대 차량 운전·관리를 맡을 61명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본청과 지방청 지휘부 관용차량...

2018-01-28 15:11
경찰, 채용·학사·토착비리 등 '민생 적폐' 수사 역량 집중

경찰은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수사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채용·학사비리를 올해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지정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 공기업 등이 연루된 토착비리,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2018-01-25 14:06
권익위, 공무원 갑질·청탁 차단...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2018-01-09 14:29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선거 초기부터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없도록 검찰시민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2018-01-01 17:16
김상조 공정위원장 “4대 그룹 문제 해결, 그들이 더 잘 알아… 결정 빨리 해달라”

공정위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공(어쩌다 공무원) 위원장으로 내부를 잘 몰라 인사를 미뤘다”며 “6개월 정도 지나 이제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냐는 질문에 “(제가)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 지배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17-12-15 10:37
국책사업 비리·갑질 ‘꼼짝마’…부패사범 7783명 적발

자치구 공무원 등 121명이 검거됐다. 또 대전에서는 대기업 건설사 간부가 시행사 대표에게 지하철 광고비를 부담시켰다가 적발됐고, 부산에서는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월 임금 11만원만 주며 15년간 착취한 공장주가 구속됐다. 경찰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가 끝난 뒤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갑질 횡포 피해자 법률상담을...

2017-11-13 06:52
[2017 국감] "산하기관 재취업한 산업부 공무원, 갑질 일삼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직원들에 성추행, 인격모독 등 갑질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상근 부회장 A씨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일부 남직원들에게는 인격 모독을 가한 것으로...

2017-10-31 10:55
[국감 현장]기재부 공무원, 의원 보좌관에 ‘또라이’ 발언…발칵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자료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보좌관과의 전화 승강이 후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뱉은 이 한마디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쓰나미’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기재부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사과를...

2017-10-20 10:53
[2017 국감] “LH 임직원 비리 50%는 뇌물수수…올해만 11건 발생”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 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2017-10-13 10:15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갑질·청탁 원천 차단

앞으로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청탁을 못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사건...

2017-09-28 14:07
‘갑질국감’ 올해는 사라질까…“무분별한 기업인 소환ㆍ자료제출 요구 않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재벌회장 대신 내용을 잘 아는 전문경영인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여야 합의 원칙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공무원이 감당 못할 정도의 묻지마 자료요구를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도 “그동안 야당의 고질적 병폐였던 갑질, 막말, 분풀이 국감을 하지 않는 ‘바른국감’을...

2017-09-27 10:55
말뿐인 '파견 검사' 감축… 올해도 52명 외부기관 근무

일반 공무원과 달리 준사법기관으로 업무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파견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을 통해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며 "형사 중심의 자문을 받으면서 검찰 식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2017-09-11 11:11
갑질 횡포 엄단하는 공정위?…안으로는 갑질상관에 '불만고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지부는 이 같은 갑질 사례가 담긴 ‘공정위 과장급 이상 관리자 평가 및 주요 갑질 사례’를 6일 발표했다. 제보를 통해 드러난 조직 내 갑질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각출한 과비로 식사를 해결하고 정시퇴근을 눈치 주는 과장부터 여행 숙소 예약 등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상관 등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형태가 만연돼 있다....

2017-09-06 13:10
[부처별 예산분석] 공정위, 내년 예산 6.5% 증가…재벌개혁 인력 60명 증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요지다. 인력은 기존 5명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됐다. 증가액만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2017-08-31 11:06
지금은 결산국회 중… 기재위 소위 회의장 복도서 고성 오간 까닭은

이를 두고 기재부를 비롯한 관가에서는 “국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갑질문화가 도를 넘었다”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이 상황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의원들의 동의로 지적사항의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경력도 20년이나 많고 직급도 2등급이나 높은 행정부 고참 총괄 과장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들은 국회의원에...

2017-08-25 11:08
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ㆍ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2017-08-21 11:30
[데스크칼럼]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이라면…

공무원도 명예를 중요시한다. 공무원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면 보직 해임하고 조사가 끝난 후 이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연금 박탈과 사법 처리로 이어진다. 명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군인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방부의 인식 자체가 군의 적폐청산을 못 하는 걸림돌이...

2017-08-03 10:57
[단독] 정부의 갑질… ‘8만 관용차량’ 40년째 반값 보험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8만1000여 대 관용차량이 일반차량 보험료의 반값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용차량은 1977년 박정희 정권 시기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에 근거해 보험료가 일반차량의 50% 가량 저렴하다. 약관에는 구체적인 할인요율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반값 할인이...

2017-07-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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