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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최 씨는 2017년 4월 18일~2019년 1월 31일까지 애경산업 직원에게 23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환경부의 내부보고서, 논의 진행 상황,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관부서와 주요 일정·동향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애경산업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애경산업 직원에게...
    2020-08-20 11:54
  • 경찰, 윤석열 부인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경찰, 윤석열 부인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 씨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씨는 김 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2020-08-10 10:36
  •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이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며 “변사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폰 비밀번호를 제공해 해당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했다. 동시에 휴대전화는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피해자 호소 ‘묵살’한 비서진 입 열 수 있을까 인권위가 직권조사하기로 했지만 기초적인...
    2020-08-02 10:56
  • '현대차에 수사기밀 누설'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현대차에 수사기밀 누설'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2020-07-24 19:27
  • 검찰 "박원순 피고소 정황 외부에 알린 사실 없다"
    검찰 "박원순 피고소 정황 외부에 알린 사실 없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1시간여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이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4건의 사건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2020-07-22 15:19
  • 검찰, 박원순 피고소 사실 유출 사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검찰, 박원순 피고소 사실 유출 사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15일 청와대와 경찰을 유출자로 지목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2020-07-17 11:38
  • 검찰, 박원순 피소 정보누설 의혹 수사하나…시민단체, 경찰ㆍ청와대 고발
    검찰, 박원순 피소 정보누설 의혹 수사하나…시민단체, 경찰ㆍ청와대 고발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이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2020-07-14 15:30
  • 주호영 "민주당, '일하는 국회' 내세우면서 정무위 안 열어"
    주호영 "민주당, '일하는 국회' 내세우면서 정무위 안 열어"
    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말끝마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는데 저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과 품위 손상 등 여러가지 공무상 비밀 누설을 따지기 위해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20-07-13 11:51
  • 추미애 입장문 여권 유출…법무부 "소통 오류" 석연찮은 해명
    추미애 입장문 여권 유출…법무부 "소통 오류" 석연찮은 해명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실무진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대표는 8일 오후 9시 55분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2020-07-09 13:23
  • 검찰,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며 A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 B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다. A 씨는 8일 오전 10시30분 원정숙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2020-07-07 12:06
  • [출근길] '9살 의붓딸 학대' 계부 구속…"가장 역할 못 한 제 잘못"·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外 (사회)
    [출근길] '9살 의붓딸 학대' 계부 구속…"가장 역할 못 한 제 잘못"·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外 (사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오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도니 해당 글은 '아들 시신이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 복역' 등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공무원 또는...
    2020-06-16 06:00
  • "아빠가 살인 전과자"…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 유포자는 '현직 경찰'
    "아빠가 살인 전과자"…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 유포자는 '현직 경찰'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 조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앞서 11일 오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글에는 “나...
    2020-06-15 15:45
  • '라임 사태' 연루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심사 출석
    '라임 사태' 연루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심사 출석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법에 등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2020-04-18 16:33
  •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100건 넘어…6건 재판에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100건 넘어…6건 재판에
    환자의 개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은 10건으로 조사됐다. 이날 부산지검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경찰 내에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관련 보고 사항을 산악회 동호회 등 카카오톡 대화방 5곳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신고...
    2020-03-04 17:3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장기화하고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ㆍ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도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02-17 18:21
  •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납득 어렵다…항소할 것"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납득 어렵다…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0-02-13 17:33
  •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을...
    2020-02-13 11:45
  •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김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2020-02-06 10:54
  • 추미애 임명한 날 선거개입 의혹 측근 소환한 검찰
    추미애 임명한 날 선거개입 의혹 측근 소환한 검찰
    한편 자유한국당은 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해 1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 시장,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고, 송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울산시장...
    2020-01-03 09:50
  • 한국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추미애 고발
    한국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추미애 고발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 후보자 측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해 1월 당시...
    2020-01-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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