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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접견 유출’…민주, 공수처에 서울지검 수사라인 고발 마쳐
    ‘정성호 접견 유출’…민주, 공수처에 서울지검 수사라인 고발 마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단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2023-02-15 13:46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 11월 26일과 29일 공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수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5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기소 후 공소장 유출’에 대해 “명시적 법령, 판례가 없는...
    2023-02-07 14:19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또한,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선 “1, 2차 고발장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 검사가 직무에서 입수한 수사정보로 고발인 측(미래통합당)에 자료를 유출하면 검찰과 고발인 간의 유착 의혹이 생기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심각하다”며...
    2023-02-06 17:00
  • 민주 "무뢰한 정권의 정치소설" 십자포화…"김건희도 포토라인 세워야" 역공
    민주 "무뢰한 정권의 정치소설" 십자포화…"김건희도 포토라인 세워야" 역공
    이어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 불상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내세우며 역공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23-01-11 15:31
  •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와 관련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2023-01-06 20:44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소리’ 등 담당검사가 아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부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023-01-03 14:01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손 전 의원에 대한 원심 선고 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좌관에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7 14:59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대검, ‘사준모’ 고발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2022-11-17 12:11
  •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씨 측이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유족과...
    2022-11-14 16:35
  •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5일 정부서울청사...
    2022-10-07 11:08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지난달 5일과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막고자 고(故) 이예람 중사(이하 피해자)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45)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이는 듯했다. 같은달 11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특검은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2022-09-13 17:27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고(故) 이예람 중사(이하 피해자)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45)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특검은 전 실장과 A 중령, 사건 당시 20비행단 대대장(44‧영관급), 20비행단 중대장(29‧위관급), 20비행단 군 검사(29...
    2022-09-13 13:30
  •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와 이 전 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주춤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만 구속해 기소했다. 특검은 이후 전 실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사건 당시 조치...
    2022-09-12 11:19
  •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와 이 전 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30여 곳의 압수수색,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하고도 조작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2022-08-24 16:41
  •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특검팀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ㆍ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공보 업무를 맡은 A 중령이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2022-08-18 11:51
  •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A씨가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2022-08-15 20:37
  •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꼽은 주요 피의자다.
    2022-08-11 18:24
  •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한 검찰 관계자는 “현직 수사관이 전직 수사관 출신에게 수사기밀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밀 유출은 검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사건이 이첩된 전례를 살펴보면 이례적인 일도 아니고,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라 대장동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무리는...
    2022-08-07 10:41
  •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예람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 분석, 관계자 조사 등으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2022-08-04 12:02
  •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2022-06-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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