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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무죄…최후 진술서 '김기춘' 언급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문건 17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단 1건이었다. 그나마도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됐다. 1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이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별도로 유흥업소...

2016-04-29 16:17
대법원,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무마…경찰관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손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4년 5월 A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 등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씨 고향 선배인 B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30만원을...

2016-04-09 15:12
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같은 사건에 전혀 다른 선고 나온 근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파견 근무 이후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용문서를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2015-10-16 08:02
[카드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공무상 비밀누설’ 박관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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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07:59
[종합] '靑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법원 "복사본은 대통령 기록물 아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경정에 대해 골드바 5개를 몰수하고 추징금 434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고 당시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은 대통령기록물이지만, 유출된 문건은...

2015-10-15 16:45
'靑 문건유출' 경찰관 징역 1년 구형…"국가적 혼란의 단초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방실침입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한 경위는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건을 취득하고 이를 최모 경위에게 넘겨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15-07-24 14:58
합수단,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또 추가기소…이번엔 뇌물공여

변씨와 김씨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에게는 EWTS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 SK C&C로부터 계열사인 '솔브레인'으로 재하청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의 미국 계좌로 6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2015-06-30 10:29
경찰, '인천 메르스 감염 간호사 문건' 유출 수사

김포시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인천 서구 관할이고, A씨의 거주지는 김포여서 서구보건소와 김포시보건소가 계속 상황을 공유했다"며 "그 내용이 고스란히 유포돼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께 공문으로 김포시의 수사의뢰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15-06-18 19:50
박관천 경정 "박지만 회장에 수시로 靑 문건 전달…업무에 따른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해 진술했다. 검찰은 문건이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이 청와대 공식 업무로 인한...

2015-04-10 15:05
'사건 해결해달라' 청탁…檢, 금품수수한 검찰수사관 기소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청탁을 받고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다른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2015-02-23 09:24
'땅콩회항' 오늘 오후 두번째 공판…조양호 회장 증인출석 예정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55)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2015-01-30 10:36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첫 공판…재판부 판단 관심 고조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와 김모 조사관 역시 이날 법정에 선다. 여모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2015-01-19 15:06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첫 재판 …항로변경 지시 쟁점될 듯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기 조사관에 대해서는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2015-01-19 11:54
조현아, '땅콩회항' 조사서 처음부터 개입 "승객 회유 지시, 보고도 받아"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현아 전...

2015-01-07 16:01
검찰, 조현아 구속기소 …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명이 범행을 모의한 경우 실제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이도 함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또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2015-01-07 15:46
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기소…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2015-01-07 15:27
[e브닝 뉴스] 1월 6일- 靑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ㆍ코스피 1,880선 하락ㆍ덕수궁 돌담길 전면 개방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응천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코스피, 대외 악재에 1,880선 하락 코스피가 6일 유가 급락과 그리스발(發) 충격에 1,880선까지 내려가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말과 연초에 강세를 보인 코스닥도 대외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나흘 만에 약세로...

2015-01-06 16:01
[온라인 와글와글] 이병헌 이지연ㆍ힐링캠프 하정우ㆍ'정윤회 문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화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응천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IA, 한국편 지도에 독도(리앙쿠르 암초) 삭제했다가 복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월드 팩트북(국가정보보고서)' 한국편 지도에서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를 삭제했다가 하루 만에 복원한...

2015-01-06 09:10
검찰, "靑문건 내용은 모두 허위" 결론… '검찰 수사 한계' 지적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십상시 회동', '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로 결론=검찰은 문제의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J식당을 압수수색해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고...

2015-01-05 15:03
檢 "박관천 경정이 문서 17건 작성과 동시에 박지만에 전달"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박 경정을 시켜 박 회장의 측근인 전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중간수사결과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발표된다.

2015-01-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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