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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특검 소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5 14:32
[포토]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특검 소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5 14:32
[포토] 특검 소환 된 정호성 전 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5 14:31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오후 2시 소환…김종 전 차관 ‘재소환’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내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범위도...

2016-12-25 10:24
헌재, 탄핵심판 '빠른 결론' 방침… 쟁점 5가지로 묶어 심리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직접 건네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국정농단(헌법위반)을 증언하게 된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최 씨를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소추위원 측은 당초 28명의 증인을...

2016-12-22 18:51
내일 탄핵심판 준비기일… 쟁점, 증인 규모에 따라 향후 일정 윤곽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60)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2016-12-21 17:34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개입'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고소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의원 등은 고소장을 통해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박 소장은 헌재 평의 내용과 결과를 김 전 실장에게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에는 김기춘 실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 중...

2016-12-21 14:00
‘비선실세’ 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박 대통령과 공모사실 없어”

반면 검찰 측은 태블릿 PC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일 뿐, 최 씨의 혐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태블릿 PC를 비롯해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을 감정할지를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돼 엄청난...

2016-12-19 18:16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ㆍ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IV. 결론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2016-12-18 14:20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

이어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을 모두 합산하면 “최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하면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2016-12-15 11:01
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9건 모두 심리"… 탄핵심판 장기화 예고

소추안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등 5가지 헌법 위반 사항이 명시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2016-12-12 17:08
검찰, 김종 전 차관·조원동 전 수석 기소…박 대통령 범행 가담 결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강요미수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재열(48) 제일기획 사장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제센터는...

2016-12-11 14:02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 사건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맡아

형사29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도 심리 중이다. 법원은 “차 씨 등이 이미 기소돼 배당된 최 씨, 안 전 수석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29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2016-11-28 18:07
정호성 녹음파일, 朴대통령 범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카드’… 檢 “일상적 내용” 해명, 왜?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검찰 측은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은 별것이 아닌 일상적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 해명에 나섰다. 과연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녹음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6-11-28 10:29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12월 13일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 전 수석,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가장 큰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2016-11-22 17:55
[포토]호송차에서 내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6-11-22 14:54
‘삼성에 16억 강요’ 김종 前 차관ㆍ최순실 조카 장시호 구속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구된 김 종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2016-11-22 08:47
[클립뉴스] 김종, 박태환과 만난 자리서 "난 참 김연아 안 좋아해"

차관이 박태환을 압박하며 김연아를 비롯해 다른 스포츠 스타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태환은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올림픽 출전 포기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태환은 외압 당시에 대해 "너무 높으신 분이라 무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종 전 차관은 어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16-11-22 08:47
법원, 최순실 사건 재판부 선정…12월 첫 재판, 내년 상반기 결론 날 듯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사건을 맡겼다. 이번 사건은 당초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검찰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2016-11-21 19:23
김종 前 문체부 차관 2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3년 9월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최 씨와 최 씨 측근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7일 설립된 미르재단과 올해 1월 12일...

2016-11-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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