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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가벼운 깃털들이...
    2024-01-01 10:00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과거 금융위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의지만 있으면 가능”“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고 검토…TF 결론 6월 중 공론화 예정” 증권 유관기관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2023-12-27 14:46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순서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3-12-14 05:00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2023-12-12 14:35
  • ‘서울의 봄’ 흥행에 전두환 호 딴 ‘일해공원’ 명칭 논란 재점화
    ‘서울의 봄’ 흥행에 전두환 호 딴 ‘일해공원’ 명칭 논란 재점화
    이번 영화로 공론화 논의가 더 진전돼 일해공원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해공원은 명칭 개칭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명칭이 바뀌던 2007년 사회 각계에서 찬반 주장이 대립하며 논쟁이 격화됐다. 논란은 올해로 16년째이지만 존치와 변경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명칭 변경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2021년 일해공원...
    2023-12-12 11:07
  •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2023-12-10 16:58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숙의공론조사, 시군별 토론회·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며 차근차근 설치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번 국회토론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모으고 설치 추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3-12-08 10:00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2023-12-05 16:46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2021년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이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의 댓글이 줄이어 달리며 사건이 공론화됐고, 그해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에스오토리스는 보증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등에 투자해 이윤을 창출한 이윤으로 지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투자 수익도...
    2023-12-04 12:03
  •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2-02 21:08
  •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박 위원은 특히 지난 2018년 '2022 대입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입에서 겪는 대입 수시 입학제도의 문제점을 다양하고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많은 여론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자녀 시험 유출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논란 등 다수 언론에서 학종과 수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왔다. 이에 당시...
    2023-12-01 14:48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하지만 아직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단순히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금수저로 태어난 덕택에 부모로부터 큰돈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을 불평등하며 부당하고 생각한다. 과세당국도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에...
    2023-11-30 05:00
  • 중국 바이두, 윤동주 ‘조선족’ 표기 삭제…서경덕 “국적도 한국으로 바꿀 것”
    중국 바이두, 윤동주 ‘조선족’ 표기 삭제…서경덕 “국적도 한국으로 바꿀 것”
    그는 “여전히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돼 있다”면서 “지속적인 항의와 공론화를 통해 반드시 국적을 ‘한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두에 소개된 많은 한국 독립운동가의 국적과 민족에 대한 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2023-11-28 15:05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2023-11-28 11:00
  •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차거래 연장금지와 상환기간 제한, 대차담보비율 120% 이상 인상 등 공매도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4개 증권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2023-11-27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이 원장은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자유로운 장에서 공론화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제적 메카니즘이 작동해야 된다는 데 저희도 공감한다”며 “다만 전혀 다른 숫자나 틀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어떤 잘못된 시장 불안 행위를 조성한다거나 범죄까지 이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실수라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될 경우 시장의 교란을 수 있기 때문에...
    2023-11-23 17:12
  • 지루한 채권쟁이? 엄민섭 하이證 “역동적 거래 만든다…친구 같은 브로커”
    지루한 채권쟁이? 엄민섭 하이證 “역동적 거래 만든다…친구 같은 브로커”
    채권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론화가 더딘 까닭 같다”라고 덧붙였다. 엄 씨의 최종 목표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브로커가 되는 것이다. 그는 "사실 시장에서 브로커라고 하면 가격 갖고 장난쳐서 중간에 수익을 떼먹는다는 의심도 많다는 걸 잘 안다"며 "그런데 저는 제 고객이라면 '민섭이에게만큼은 믿고 호가를...
    2023-11-23 06:54
  •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김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도 국회 논의도 없는 관치금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민주당과 함께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은 건 ‘은행의 시간’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이든, 국회 횡재세 법안이든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조 원 이상의 추가 상생금융 비용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3-11-22 07:00
  • [데스크 시각] 취준생 울린 ‘무기한 채용 연기’
    [데스크 시각] 취준생 울린 ‘무기한 채용 연기’
    그나마 M사는 이번에 언론에 드러나 공론화됐지만, 암암리에 취업을 취소하거나 취준생을 농락하는 경우는 더 많을 것이다. 후배 기자에게 제보한 A 씨의 한숨 섞인 말이 귀에 오래 남는다. “간절하게 구직하는 취준생 눈에 눈물 나게 한 이 같은 일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23-11-22 06:00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해 제시했다. 산업부는 2017년 5~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23-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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