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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신고리 매몰비용 2.8조 추산... 정부 "기업ㆍ주민 피해 보상"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ㆍ6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로 정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신고리 5ㆍ6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2017-10-12 11:50
신고리 공론화위, 공사재개ㆍ중단 박빙이어도 결론 낸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2일 신고리 건설 재개 찬성ㆍ반대가 오차범위를 넘을 경우에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 나올 경우 중단ㆍ재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일 경우 1∼4차...

2017-10-12 11:2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입장은 김태년 의장 = “현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과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도입했던 시민의회 방식으로,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분야까지 도입해 활용한다. 신고리 5, 6호기 존폐 논란보다 공론화위를 만든 것 자체가 한국 정치행정사상 굉장한 혁신이다....

2017-10-12 11:00
법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구성 무효' 소송 각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련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2017-09-28 15:44
'신고리 건설' 찬반 양측 극한 대립 ... 공론화위 "흔들림 없이 진행"

최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둘러싸고 건설 재개 찬성 측과 반대 측 대표단이 번갈아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산하 소통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보이콧’을 선언했다. 신고리 공사 재개 측 대표단은 “정부가 건설 중단...

2017-09-25 17:39
신고리 건설 재개 측 "공론화위, 공정성ㆍ중립성 훼손" 반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측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문가들의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24일 오전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공론화 과정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2017-09-24 14:07
‘신고리 공론화위’ 정치권 공방 재점화… 野 ‘중단촉구 결의안’ 으로 압박 속도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공론화위 활동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6월 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여야는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치열한 찬반 여론몰이를 경쟁을 해왔다. 여당을 제외한 야3당은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공사 중단을 무리하게...

2017-09-18 11:09
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500명 선정…男 51%ㆍ女 49%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5일 50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 분포를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다양한 숙의과정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할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지난 11일 추출ㆍ선정 과정을 거쳐 13일 확정됐다. 시민참여단의 구성분포는 남성 255명, 여성 245명으로 성별 비율은 51%ㆍ49...

2017-09-15 16:32
[기자수첩] 기업회생 거부하는 경영진… 법원은 왜 침묵하나

그러나 ‘동양 사태’처럼 경영진의 비위행위가 떠들썩하게 공론화(公論化)되지 않는 한 법관들은 적극적인 위치 선정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퇴임 후엔 기업가들이 모두 ‘고객’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비판일까. 일부 법원·법관이 그 존재 이유인 ‘중재자(仲裁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중재의 사전적인...

2017-09-14 11:06
코인원, 마진거래 22일부터 전면 중단

다만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적 정의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예정이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향후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최근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투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본래위 취지는 위험 회피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할 때 시세가 급등한다. 이때 해외에서 사 국내로 공급해 줘야...

2017-09-13 16:02
신고리 운명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 16일 상견례

13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약 2만 명이 응답한 1차 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했다. 12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375명이다. 공론화위는 나머지 125명을 추가로 모집해 500명을 채울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성별, 연령,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등 3가지 요소만 고려해...

2017-09-13 15:46
신고리 5·6호기 1차 전화조사 2만 명 응답 완료…내달 결과 공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묻는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1차 전화조사가 모두 마무리 됐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작한 1차 조사가 15일 만인 9일 총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 전화(10%), 휴대전화(가상번호·90%)를 혼합해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에 따라...

2017-09-10 17:21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 계속…법원,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멈춰 달라’며 제출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정만)는 6일 김병기 노조위원장, 남건호 노조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

2017-09-06 17:27
신고리 공론화위 1차 조사, 4562명 응답 완료

공론화위는 "발신자 번호 '02-2056-3357', '신고리 공론조사'로 전화가 오면 잠시 짬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차 조사 완료 후 진행될 숙의 과정 프로그램 기획 추진안과 지역순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일정도 이날 논의됐다. 숙의 과정 프로그램은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토론...

2017-08-31 16:07
신고리공론화위, 오늘 5·6호기 현장방문

공론화위는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공론조사 수행업체로 정하고 25일부터 1차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다음 달 13일에는 성별·연령별 분포와 함께 찬반 여부 등을 고려해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꾸린다. 시민참여단은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2017-08-28 11:08
신고리공론화위, 내일 5ㆍ6호기 현장방문 실시…건설중단 지역주민과 간담회 예정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28일 처음으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의 현장방문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의 활동 방향타를 결정할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공론화위에 따르면...

2017-08-27 18:21
공론화위 “신고리 5ㆍ6호기 내일 1차 조사 착수…총 4회 조사”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보름간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리5ㆍ6호기 공론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공론조사 대행 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사는 1차 전화조사 후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시 2차 조사, 참여단이 2박 3일 토론을 시작하는...

2017-08-24 17:33
[단독] 총리실, 신고리 공론화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요청 의견서 제출

공론화위는 시민 350명의 공론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원회 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 주 내로 내려질 전망이다. 한수원 노조는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본안 소송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건호 한수원노조...

2017-08-24 10:46
신고리 공론화위 “1차 조사 25일 시작…10월 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놓고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5일 1차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17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론화 추진현황ㆍ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시민참여형 조사 실무를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가 선정되면...

2017-08-17 15:42
공론화위, ‘건설재개’단체와 간담회…‘팩트체크위 운영’ 요청

건설재개 요구단체 측은 우선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 ‘팩트체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달라고 했다. 또 공론위와 시민참여단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해 줄 것, 시민참여단에 원전입지 지역 주민을 일정 부분 포함할 것,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다수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공론화위는 원전단체 측의 요청사항에...

2017-08-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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