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공론화委 ‘공사 재개’ 발표 날 산업위 고리 현장시찰
기재위, 증세공방…전자담배 세금 인상 법률안 상정
‘건설 재개’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감 7일째를 맞는 20일 국회에서도 거센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20일 신고리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로 결론이 나며 곧바로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24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친 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달 중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8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1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정부권고안’을 의결한 뒤 이날 오전 10시 결과를 발표한다.
신고리 공론화위에는 500명 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해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에는 478명이, 이달 종합토론회에서는 47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올 7월 24일 발족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한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인문사회·과학기술· 조사통계·갈등관리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올 8월 조사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1차 전화조사 2만여명을 거쳐 500명으로 구성된...
김지형(오른쪽에서 두 번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10시 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신고리 5·6호기의 앞날을 결정할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들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을 말하는 ‘간접화법’을 구사하면서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지적하면서도, 그 결은 조금씩 달랐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중단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원전정책의 허술한 부분과 이른바 ‘원전...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여당은 논란의 확산을 자제하고 공론화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6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장에선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관련 시민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여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당 김광진 의원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와...
이를 의식한 듯 공론화위가 15일 공개한 공론조사 4차 설문지에는 기존 조사와 달리 ‘모든 것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건설 중단·재개)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이란 전제를 단 양자택일 질문이 추가됐다. 시민참여단에게 재개와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물어, 공론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올 경우 우려되는 국론 분열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하려는...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수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 국감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벤처투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4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에게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포함했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ㆍ3차 조사ㆍ4차 조사에서 공통으로 신고리5ㆍ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하지만 4차 조사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건설중단 측 섭외로 참석한 고리원전 인근 주민은 "난 반핵주의자가 아니었지만 내가 암에 걸리고, 집사람, 장모가 암에 걸렸다.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가 끝난 뒤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1~4세션에서는 건설중단ㆍ건설재개 양측의 발표 청취, 분임 토의, 질의ㆍ응답이 이어진다.
건설 중단ㆍ재개 양측은 시민참여단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이틀간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인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가 끝난 뒤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즉, 마지막 조사에서 재개·중단 의견이 오차범위 이상의 격차를 벌려야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 시 53대...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공론화위 자료집에 원전중단 측에서 15가지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 포함돼 있고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도 공론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게 과연 중립적인지 모르겠다"면서 "공론화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도 "김 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