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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 선정··· 수능전형 확대 또는 대학 자율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의제(시나리오)가 4가지로 최종 확정됐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모두 35명이...

2018-06-20 14:06
대입개편 공론화위,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선발… 전국민 참여 TV토론회도 개최

공론화위원회가 의결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이다. 이달 안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뒤 6~7월 핵심적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5월 중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6월 중에 이해관계자 및...

2018-05-16 11:00
한국당, 與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 제안에 “무책임한 시도”…혹평

대표 발언자로 나선 강 의원은 앞선 원자력발전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비전문가 집단이 단기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2018-04-11 14:17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성숙한 기업 약속… 새로운 일 벌일 수 있게 해달라”

이어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들을 찾아 바꿔 주신다는 최근 발표를 반갑게 생각한다”며 “국회도 관련 공론화와 입법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공정하게 게임의 룰을 지키는 일, 성장의 과실을 협력사나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 기업 문화를...

2018-01-03 15:00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개방형 집단이기주의 실현하면 카풀 앱 사회적합의 이룰 수 있을 것"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는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바텀업'(bottom-up·상향식)으로 찾는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 관련 업무 방식을 바꾸는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 핀테크(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정보공유 플랫폼 필요) △ 위치정보보호법...

2017-12-21 13:41
4차산업혁명 로드맵 나왔다…준자율주행차 상용화ㆍ드론시장 20배↑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6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ㆍ특별위ㆍ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2017-11-30 17:18
장병규 "'규제혁신 해커톤' 도입…민관 팀플레이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업 포맷으로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도입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K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이 가장 원하는 분야가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산업위가 사회적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2017-11-15 16:55
[2017 국감] 산업부 종합 국감, '탈원전ㆍ원전 수출' 치열한 공방

정 의원은 "청와대에서 뒤늦게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대표로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문 보좌관은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보유한 원전 기술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를 위해 국장급을 보내 비판을...

2017-10-31 16:44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숙의 민주주의’ 첫 시도… 논란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올해 6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3개월간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24일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공론화위원장에 위촉했다. 또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4개...

2017-10-26 11:06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4차조사 딱 한번 ‘축소’ 의견 앞서… 공약 집착에 민의 저버려

“당초 민의는 원전을 유지하는 방향인데 공론화 조사 막판에 뒤집혔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은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26일 이같이 비판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까지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아무런 교육을 거치지 않고 처음 2만6명을 뽑았을 땐 원전 유지 및 확대...

2017-10-26 11:05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신고리 공론화委, 건설재개 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추진했던 정부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승복한 것이다.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위의 정책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공사 일시 중단 기간 계약·협력업체 비용 보상, 지역 주민 대책 등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는 6월 말...

2017-10-26 11:01
[국감 현장]“마음 같아선 우리 보좌관 앉혔으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계속되는 여야 간 지리한 공방 속에 국감장 참석자들의 귓가를 때린 한 야당의원의 뼈 있는 한마디였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장이 대부분 사퇴해 직무 대리 사장이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빗대며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인사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17-10-25 10:21
산업위, 신고리 공론화위 관련 노형욱 국무2차장 추가 증인 채택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 차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국감장 소환은 무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추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2017-10-24 16:32
[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원전 축소 권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됐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5·6기 공론화위 활동의 법적 근거와 신고리5ㆍ6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과 신규 원전4기 매몰비용...

2017-10-24 15:26
여야, 신고리委 권고 놓고 ‘2라운드’ …탈원전 정책 ‘험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20일 공론화위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하지만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야권은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2017-10-24 10:38
[특징주]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앞두고… 풍력株 상승세

이번 발표에서도 기존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신고리5ㆍ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주는 이날 신고리공론화위의 발표 전 급등하다 발표 후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이후 신재생에너지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7-10-24 09:32
靑, 채용비리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ㆍ합격취소 규정 마련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신고리 공론화 과정 평가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의 논의 배경’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고...

2017-10-23 19:07
[2017 국감] 산업위, 공론화위 놓고 공방…“대의민주주의 어긋” vs “성숙된 시민의 결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놓고 여야 간에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가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성숙된 시민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한...

2017-10-23 16:21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추가 신규 원전은 없다”…탈원전 가속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원전 건설 재개과 함께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단계적 원전 축소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2017-10-23 11:13
文 대통령, 24일 노동계와 만찬…사회적 대화 복원되나

이번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2017-10-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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