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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동대문상가아파트 안전 문제는 때마다 공론화되는 문제지만 지금껏 눈에 띄는 조치는 없다.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도 철근 부식과 외벽 균열 등 아파트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종로구에선 이 아파트를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C등급으로 지정했지만 매년 두 차례 점검만 나올 뿐 제대로 된 보수...

2021-05-21 05:00
KT 發 인터넷 속도 논란에 ‘최저 속도 보장제’ 실효성 도마 위

문제가 공론화되자 이용자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속도 인증’에 나서기도 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NIA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와이파이 속도 측정 등이 가능하다. 최저 속도 기준이 낮은 데 더해 이용자가 알아서 느린 속도를 인증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주호...

2021-04-21 14:44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재검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2021-03-18 15:26
[혼돈의 자사고②]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서울 A 자사고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나 당사자인 학교의 의견 수렴도 없이 20∼30년간 지속된 제도를 한순간에 폐지하려고 한 결과”라며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행령...

2021-03-08 06: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신산업 보호 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개인정보 공론화 포럼(가칭)’을 구성한다. 동의제도 개편을 위해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제도다. 표준 동의편람을 발간,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2021-01-26 15:30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선생님과 이웃 주민들, 소아과 의사 등이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2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 시킨 이후 많은 네티즌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진정서를 보내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인이 양부는 직장 방송국에서 해고 통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06 18:57
산업부 국감, 문 정부 '에너지 전환' 성과 공방 치열할 듯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당은 정부 그린뉴딜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탈석탄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이다. 이미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탄화력발전 해외 수주를 위한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발의하는 등 탈석탄을 공론화했다.

2020-10-04 14:09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피해호소인' MBC 시험…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에 MBC 한 관계자는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스’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문제”라며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자기 입장을 서술하는지 궁금했으며 평소 언어 사용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는지 묻고자 출제했다”고 해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A 씨와 관련해 계속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선 "이 세상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2020-09-14 08:57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일반에게 공개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0-08-28 09:17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2020-08-20 11:29
산업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위원장 사퇴 발언에 유감…"불공정 지적 적절치 않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불공정·반쪽 공론화'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산업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 정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및 기자회견문에 대해 "그간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이 시민사회계...

2020-06-26 14:16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정부 "새 위원장 선출 절차 진행"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한다고 밝힘에 따라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더욱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해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왔지만, 핵심...

2020-06-26 09:14
사용후핵연료 어디에?…내달 경주 주민 대상 임시보관시설 증설 여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맥스터 증설과 중간처리시설·영구처분시설 신설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역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2020-02-12 16:22
교육부, 대학 재정난 해소 논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 구성

이에 박 차관은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며 “대신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대학재정의 위기를 공론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재정위는 교육부 고위직과 사총협과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해 3년간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을 산출할 예정이다.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교등교육재정위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4월 기획재정부...

2020-01-07 14:48
경희대 의대생들 '단톡방 성희롱'…일부 학생 "공론화해야"

저희가 저지른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며 "저희의 잘못된 언행으로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동아리 회원 자격정지' 수준의 징계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28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의학과·의예과 대나무숲' 페이지에 사건보고서를 올리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12-29 19:21
원호, "9월부터 마약수사대 도마 위"…한서희-정다은 '공익신고자 커플'

내사가 마무리되고 정식 수사로 전환될 지가 관건인 이유다. 한편 정다은이 대마초 흡연을 사실상 자백하면서 원호의 혐의를 공론화한 점은 그의 연인 한서희의 사례와도 맞물린다. 한서희는 앞서 지난 6월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도마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떄문. 한서희와 그의 절친 정다은이 나란히 '공익신고자'의 행보를 보이는 모양새다.

2019-11-01 10:57
창원 스타필드 ‘급물살’...창원시 입점 원칙적 수용

이에 따라 최근 창원시는 공론회위위원회의 의제로 선정했고 6개월 간의 논의를 거쳤다. 이어 지난 2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공론화 결과 입점을 찬성(71.24%)한다는 결과가 담긴 정책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반대는 25%, 유보는 3.72%였다. 찬성 이유로는 쇼핑·문화·소비자 선택권 증대(61.2%),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27.7%) 등이 꼽혔다. 다만...

2019-10-07 19:22
[전문] 떠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는 늘 갈등의 중심…불편해도 얘기해야"

2030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을 꾸려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쟁점과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 개선을 위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며 그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2019-09-09 17:12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초당적 경제구조 혁신위 구성하자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그리고 현재와의 괴리(gaps between AS-IS and TO-BE)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들을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을 법령으로 제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경제구조의 개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2019-07-08 18:35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일이었는데 그런데도 애로를 듣고자 행사를 마련했던 것”이라며 “수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토론회 한 번으로 해결되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눈썹 문신을 포함해 전국 문신사 규모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만 명이 넘는다. 시술은 연간 300만 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04-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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