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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우선 분과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위원회에서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병행돼야 하는 과제는 직접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신설‧강화되는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 주는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22-12-29 11:00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는 지난 100일 동안 15번의 자체 회의와 중소기업 1회 현장 방문, 공론화 ·토론회 1회 개최 등 압축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상생특위는 지난 9월 ‘지속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다.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2022-12-25 16:43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다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진 않고 법무부와 저출산위·통합위 등에서 논의해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공론화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앞서 통화에서 “이민청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빠졌지 않나.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민이 사회적으로...

2022-11-23 16:28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재처리에 관한 일부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두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진 않는다. 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현안질의 정도가 진행된다. 전체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22일 법안 소위에 회부된다.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2022-11-20 13:44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이민청 빠진 건 국회 논의 필요하기 때문"이민 활성화 민감한 문제라 의원입법 통해 국회서 공론화 기대尹 직속 통합위, 내년 초 논의…법무부, 준비조직 만들어 작업 착수통합위, 법무부 마련할 안 외에 이자스민 '이민사회기본법안' 주목5년마다 이민정책 기본계획 세워 대통령 직속 위원회서 심의·확정총선 앞둔 지지율 저조에 조심스러워...

2022-11-10 16:52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정책협의체도 함께 운영해 최종성과물을 발표하고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위가 다룰 구체적인 논의과제는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2022-09-13 15:49
국민통합위, 대·중기 상생안 연말연시 제시…“실현가능한 대안 낼 것”

내달 중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면 대안 후보들을 마련하고 여론조사·공개토론회·숙의토론 등 공론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공식발표하고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직시하면서 국민통합위원 및 특위 위원들과 실현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며...

2022-08-16 20:23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이번엔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전문가 중심으로 좋은 안들을 마련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지를 형성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과 관련해선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은 "필요한...

2022-08-02 16:54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택지비 검증위 신설한다”

그는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2022-06-21 09:22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원 후보자는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2022-05-01 16:00
논란의 국민청원...폐지 수순 ‘착착’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국민청원은 ‘N번방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윤창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조국사태’와 ‘추-윤 갈등’ 등의 정치적 성격을 띤 청원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2022-04-01 15:59
이재명, 부동산 이어 원전도 차별화…‘탈원전 반대’ 전문가 영입

그러면서 △공론화 통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결정 △원자력의 탄소중립 기여 △혁신형 SMR·원자력 해체 산업 등 새로운 원자력 관련 산업 발굴 등을 약속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은 “어떤 게 올바른 정책인지는 원자력 산업계의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탈원전에 반대해왔다. 한편 상대편인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27 18:56
알리바바, 직장 내 성폭행 폭로 여직원 해고

해당 사건은 중국 IT 업계 내 성범죄 문제 공론화로 커진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피해 여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근거로 지난 11월 25일 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7월 피해자의 성폭행 고발은 중국 직장 내 만연한 성추행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장융 알리바바 회장은 직장 문화를...

2021-12-13 09:56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본격 도입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향후 계획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화는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전담한다.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강남훈 한신대·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고문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21-11-29 00:00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이들에 대한 비위 의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공론화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A, B 씨는 충남대 재직 당시 해당 대학 직원 20여 명, 지역 은행 관계자 단체로 골프모임을 가졌다. 이들의 일탈 행위는 지난 5월 한 지역 방송에서 ‘충남대 교직원 22명 ‘단체 골프’…“진상조사 착수” 보도로 일부 알려졌다. 당시...

2021-11-04 13:40
힘 잃은 안철수, 존재감 없는 김동연…거대양당 속 기회 얻을까

바른미래당 출신 세 의원은 지난 2월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 시대에 공공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후 공론화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후보들을 초대해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연구소 활동을 하면서 계속 정책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2021-09-25 07:00
번지는 화천대유, 이재명 적극 대응에도 압박 거세

민관 합작 공영개발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의혹을 가라앉힌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야권에 직접 의혹 관련 토론 공개제안도 검토됐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의 직접 해명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토론은 의혹 확전만 부추길 수 있고, A씨와 직접 접촉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2021-09-23 16:42
카카오 ‘상생안’ “성급한 처방 아쉽다” 비판…“구체적 안 기다려야” 의견도

이어 “그런 만큼 공론화 작업을 통해 커다란 방향성이 정해지고 체계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도 카카오 상생안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는 평을 남겼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모아 전체회의를 열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내부적인 논의구조에선...

2021-09-15 17:00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年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그러면서 “차기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론화 양상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론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공언하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해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며...

2021-07-22 10:40
조희연 “대선 후보들,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개혁해야” 제안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5 미래교육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 미래교육체제는 △교육 양극화·학교 서열화 해소 △교육과정 수평적 다양화와 학생 교육 주체화 △교육정책 결정·추진 체계 변화 등을...

2021-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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