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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대화 '올스톱'…갈등 지속 예고

내달 말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임금제도 개편안을 노사정위에 넘겨 공론화하고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도 물 건너 갔다. 사태의 해결이 점차 어려워지는 만큼 노정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의 대대적인 공권력 투입에 이어 코레일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도 노동계를...

2013-12-23 21:03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갈등 예고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임금제도 개편안을 노사정위에 넘겨 공론화하고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국노총은 내달 22일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까지 명분없이 불참 결정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12-23 17:53
정부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말 윤곽...'내 월급' 정말 오를까?

이에 따르면 위원들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시장의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입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개편안에는 대법원의 '상여금의 통상임금'판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초과근로수당 등을...

2013-12-23 08:53
'통상임금'發 임금제도 개편안 다음달 나온다지만… '노-정' 갈등에 진통 예고

이에 따르면 위원들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시장의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입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애초 연내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2013-12-23 08:4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본격행보…홍 위원장 "모든 가능성 열고 의견 수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내부정비를 마치고 여론수렴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출범했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중이지만 2016년이면 고리 원전부터 완전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17일...

2013-12-18 08:26
신고리 3·4호기 위조부품 재시험 ‘불합격’… 전력난·밀양송전탑 어쩌나

실제 이날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밀양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측도 "부품 교체에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즉각 송전탑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10-16 17:18
막 오른 국정감사 관전포인트는?

또 ‘역외탈세’ 문제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과 증세 문제 공론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 법사위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논란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양건 전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의 잇단 사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외압...

2013-10-14 08:21
여야, 국토위 4대강 격돌... 증인·참고인 103명

나오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증세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약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대한 세부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10-07 08:0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속도… 추천위 구성 완료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원전소재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출범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지난달 구성했다. 원전지역과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를...

2013-08-08 10:54
[상임위 대해부] 여가위 여성일자리 창출,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등 다뤄

일본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엔 군 가산점제 문제를 놓고 국방위원회와 대립하고 나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군 가산점제 문제, 여성 일자리 창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여가위를 살펴본다. ◇ 여가위 당•정 “군 가산점 부활 반대” =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2013-07-15 10:30
'윤창중 의혹' 하루 지나 朴대통령에 '늑장보고' 왜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 방미팀이 이 사건이 공론화할 경우 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보고시점을 늦추며 귀국 때까지 상황을 관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수석은 성추행 의혹 사건을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보고했다"며 "경질이...

2013-05-12 13:47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우선 산자위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산업계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민간 차원에서 부지 선정 방식,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산자위 하편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2013-05-09 15:46
[뉴파워엘리트 50인]진영 부위원장, '대선공약 실현 토대 닦을 적임자'

2005년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최초로 국회에 제출해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정치권에서 공론화했고, 2008년엔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그는 “지식정보의 시대, 융합의 시대에 권위주의적·독점적 대기업의 문화 만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적 첨병’으로...

2013-01-03 14:24
김경재 “해양수산부, 호남유치 공론화할 것”

김경재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 호남 유치 공론화에 나설 것을 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해수부 호남 유치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렵다고 봅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의견을 얘기했더니 광주 그쪽에서는...

2012-12-28 10:04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도 당장은 안 돼”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를 비롯한 10개 주요 경제신문과 공통인터뷰를 갖고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도 했었고, OECD 가입도 했는데,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한국이 국제사회의...

2012-11-21 08:20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를 비롯한 10개 주요 경제신문과 공통인터뷰를 갖고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도 했었고, OECD 가입도 했는데,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한국이 국제사회의...

2012-11-20 19:23
“사용후핵연료 처리 내년 상반기부터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적어도 오는 2024년 이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2012-11-20 17:36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도 당장은 안 돼”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를 비롯한 10개 주요 경제신문과 공통인터뷰를 갖고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도 했었고, OECD 가입도 했는데,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한국이 국제사회의...

2012-11-20 17:35
[김재범의 시선파괴]영화와 권력

영화 속 김경호 교수는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공론화 시켰다. 그 개판은 옳은 것이 틀리고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바꿔 버리는 권력의 이면을 지적한 것 아닐까. ‘부러진 화살’을 만든 정지영 감독은 최근 고 김근태 의원의 자전적 수기인 ‘남영동’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촬영을 끝마쳤다. 개봉은 대선 즈음인 11월께로 예정돼...

2012-06-22 09:34
김영우 “종북주의자 국회 입성, 국민 세금 낭비”

그는 “대선후보 경선 룰은 주자들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경선 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는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이 남다른 분으로 약속을 지키는 훌륭한 정치인이자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2012-06-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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