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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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건설 찬반단체 의견 듣는다…전문가 토론회도 개최

토론회는 두 단계로 구분해 공론조사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에 대해, 공론조사가 시작되고부터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또는 건설재개에 대한 의견’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론조사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위원구성안’도 심의ㆍ의결했다....

2017-08-10 16:3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委 홈페이지 개설…‘소통 창구’로 활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http://www.sgr56.go.kr)를 오픈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다”며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2017-08-10 11:01
공론화위 효력정지 신청한 '한수원 노조'…국무조정실, 시민참여형 용역 공고

8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원자력 관련 교수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이들은 지난 1일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후...

2017-08-08 21:18
黨靑, ‘증세 공론화위’ 속도…野 “헌법 위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책 개혁을 위한 ‘증세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민간 위원회다. 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들이 조세법정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2017-08-08 10:33
신고리 공론화위 “자문기구 역할...공론화 결과 ‘권고’ 형태로 전달”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 사이에 책임과 역할 범위를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등의 논란을 거친 끝에 ‘독립적...

2017-08-03 15:58
이 총리 “신고리원전 ‘책임 떠넘기기’ 불가능…정부가 최종결정”

‘시민 배심원단’ 용어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선 “배심원단은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예시”라며 “배심원단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공론의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등은 공론화위가 정해주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률적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에 의뢰를 했고, 결과를 받으면 국무회의에서 최종적 결정을 해야...

2017-07-31 16:29
입모은 당·정·청 “공론화 결과 수용”…탈원전 반대 공세에도 총력 대응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를 단순히 국민 여론조사로 이해하거나 공론위원들의 ‘찬성 또는 반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론화위가 중립적으로 결론에 내리면 정부와 청와대는 100%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측도 “공론화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든 공론화 과정이 끝나면 정부가 그 의견을...

2017-07-31 10:52
김지형 위원장 “공론화위, 당초 방향 변경된 것 아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8일 김지형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2차 정기회의 후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원회 대변인이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위원회 사이에 공론화 과정 입장...

2017-07-28 16:28
신고리 공론화위 “중단 최종결정 안해”…정부 입장과 달라 ‘혼선’

회의에서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판단을 내리는 시민배심원제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조사는 다른 제도이므로 용어 선택에 혼동이 없어야 하고 △공론화위가 진행하는 조사는 ‘공론조사’로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 역시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 결정이...

2017-07-27 19:48
신고리 공론화위 “1차 여론조사 2만 명…실제 공론조사 350명 내외”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의 실천방법이므로 용어...

2017-07-27 15:40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법적 근거’ 논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됐지만,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지역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2017-07-27 11:05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불안한 출발… 野 “전문성·법적 근거 없다” 가처분소송도 검토

지난 30년간 20여 개국에서 70여 차례 이 같은 방식의 공론조사가 시행됐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법적인 근거 등에 대한 비판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는 “원전 전문가가 없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2017-07-26 10:46
백운규 장관 “2079년 기점 ‘완전 탈핵’…신규 원전 추진 백지화”

이를 위해 현재 공론화 진행 중인 신고리 5ㆍ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모두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6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2079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백 장관이 언급한 ‘2079년 탈원전 완성’은 2019년...

2017-07-24 16:58
[종합]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원전ㆍ에너지 전문가 제외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지원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이며, 10월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7-07-24 16:01
[속보] 홍남기 실장 “신고리 공론화위 위원, 남성 5명ㆍ여성 3명”

국무조정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브리핑.

2017-07-24 15:34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김정인 교수 등 위원 8명 위촉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07-24 15:30
신고리 공사 중단 공론화위 후보 13명 탈락…위원회 다음 주 출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자 29명 가운데 13명이 탈락하고 16명이 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들 16명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별도로 위원장 1명을 주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20일 환경단체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전날 국무조정실에 후보자...

2017-07-20 11:50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법적 책임 누가? …정부-한수원 ‘핑퐁’

이 사장은 “공론화 결과가 영구 중단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보상 문제, 책임 소재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의 소관이라며 공을 넘겼다. 최종적으로 공사 중단 결정이 나오면 손해를 보는 업체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장은 “영구...

2017-07-18 10:30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영구정지 막기로” ... 정부정책 반기 일파만파

조 교수는 “영구정지도 한수원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공론화를 통해 영구정지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관섭 사장과 나머지 상임이사들에게 물었더니 다들 반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비상임이사도 전원 다 일시중단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반대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찬성해 준 것”...

2017-07-17 10:51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이번주 윤곽…후보 20여명 찬반 단체 통보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보자 20여 명을 원전 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통보,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 양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위원회 9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7일 에너지업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2017-07-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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