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주민과 도심 생활권자들의 의견수렴 등 대외 공론화로 도심 내 종합의료기능 유지 필요성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연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목표로 주민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조속히 입안 절차를 거친 후 11월 중 시에 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지만 구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이어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효원고 사거리에서 수원남부경찰서모범운전자회와 함께하는 교통안전봉사로 취임 1주년을 시작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축제 대표 음식인 감자전(2장 1만2000원), 단오 막걸리(1병 6000원) 등의 가격을 정했습니다. 또 어묵, 꼬치 등을 파는 상가에선 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바가지요금 논란을 막으려 했죠. 강원 속초시는 ‘2023 실향민 문화축제’ 먹거리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충주시 주무관 “바가지 논란, 주원인은 상인 욕심...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누리집으로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3주 간 진행된다. 국민제안누리집 홈페이지(https://epeople.go.kr)에 게재한 토론 발제문을 두고 추천과 비추천,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3주 후 해당 내용들을 종합해 관계부처에 전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제문은 “집회...
앞서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한 교사는 고3 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답변서를 받은 사실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했다.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 게시, 특수기호 사용한 금칙어 여과 기능을...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최대 기간 7년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긴 계약이라는 주장이죠.
이들이 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계약 기간은 전속계약 7년에 해외 활동 추가 계약 3년을 더한 10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며 “대등한 지위에서 (후속) 계약 조건을 정하거나...
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측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3월 29일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약 3개월간의 검토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외부압력 차단…자료만 갖고 활동
16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은...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노년학회 주최 전기학술대회 축사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뤄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그간 올해 출범시킨 8개 특별위원회 중 3개 명칭에 ‘청년’을 넣고, 19~34세 청년 100명으로 구성한 공론화 기구인 ‘청년 마당’을 마련하는 등 청년 문제에 집중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특위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202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합류한 그는 송암동 사건 피해자와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계엄군 등 관련자 100여 명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들의 증언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송암동’은 극영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관련자 취재와 사회고발이라는...
서울시립대는 10여 년간 유지된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학내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달 회의를 통해 반값 등록금의 실효성을 논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열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푸본현대생명은 CCM 선포포식에서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중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선언문’을 제정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선언문’에는 소비자가 만족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당정협의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꾸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건수는 지난해 8월 63건에서 올 4월 기준 5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도 지난해 1245개 사업장 점검 결과...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VPN 사용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은 아니기 때문에 우회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P2E 게임에는) 사행성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국민통합위는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의 혜택이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1월부터는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연금개혁을 망설일 수 있지만 국민은 그보다 더 현명하다"며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연금개혁 속도도 발맞춰야 한다. 2015년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했는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을 조성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는 밀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청년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정치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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